보고를 제대로 못 받으신 것 같은데 법인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알아보는 과정에서 약간 황당했던 부분이 국토부는 이것 법률 검토를 하나도 안 했어요.
권영세 국회의원, 2024-10-0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보고를 제대로 못 받으신 것 같은데 법인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알아보는 과정에서 약간 황당했던 부분이 국토부는 이것 법률 검토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인천공항공사가 법률 검토한 내용을 국토부에서 들고 그것을 가지고 법인세가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이게 일반 계약, 사인 간의 계약 당사자라면 상대방이 법률 검토한 것을 가지고 여기서 문제 제기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요.
어쨌든 국토부도 이것을 잘 검토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분명히 별개 법인격을 가진 기관이니까 이것은 정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