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지금 남북관계 발전법을 얘기를 하시는데 남북관계 발전법은 제가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거고, 그것이 아니라도 사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날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그외 위반돼서 무리하게 했을 경우에는 그걸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장관, 2022-10-07,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이번의 것도 입건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더군다나 공무집행 방해 부분까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입건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남북관계 발전법을 얘기를 하시는데 남북관계 발전법은 제가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거고, 그것이 아니라도 사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날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그외 위반돼서 무리하게 했을 경우에는 그걸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장, 이재정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남북관계 발전법이 새로 생기기 전에, 박근혜정부 때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대북 전단을 무리하게 날리는 부분에 대해서 입건해서 수사가 진행된 걸로, 결론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