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권영세권영세 통일부장관, 2023-03-2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운영하고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지원하여 북한인권법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3월 말 북한인권현황 연례보고서를 발간하여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내외 인식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탈북민의 정착기본금과 긴급생계비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탈북민들이 거주 지역에서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정착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일자리 성공 패키지 사업을 신설하는 등 자립․자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 정책에 대한 협력 기반도 국내외에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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