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사실은 북한의 대화를 통한 비핵화라든지 한반도 문제의 긴장 완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지금 전혀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은 의장님도 잘 아실 거고요.
권영세 통일부장관, 2023-02-15,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제재, 물론 지속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실질적인 효력을 놓고 얘기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인 효력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외교부 업무보고에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최근에 불법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독자제재도 새롭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재들,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제재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미국도 사실은 북한의 대화를 통한 비핵화라든지 한반도 문제의 긴장 완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지금 전혀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은 의장님도 잘 아실 거고요.
지금 중국의 경우에, 중국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곧 양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부 문제 때문에 북한 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양회를 마치는 대로 외교부도 그렇고 통일부도 그렇고 중국이 사실상 북한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 만큼 북한이 비핵화라든지 기타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국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