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문재인 정부도 사실은 재정지출을 굉장히 방만하게 했지만 그래도 당시에 2020년도에 기재부가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발표한 직후에 전 국민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놓고 당정 간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당시 홍남기 부총리하고 안일환 2차관은 다다익선이 아닌 적재적소의 가치와 또 악어의 입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재정 운용을 좀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맞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권영세권영세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만에 하나 그때 새로 추가되게 된다면 부채비율이 58%가 아니라 66%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좀 지나치게 방만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문재인 정부도 사실은 재정지출을 굉장히 방만하게 했지만 그래도 당시에 2020년도에 기재부가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발표한 직후에 전 국민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놓고 당정 간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당시 홍남기 부총리하고 안일환 2차관은 다다익선이 아닌 적재적소의 가치와 또 악어의 입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재정 운용을 좀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맞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 같은 경우는 좀 지나친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다음 정부에 대해서 첫 발표를 할 때 좀 배려를 하는 게 통상적인 예인데 여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앞서도 얘기했지만 GDP 대비 4%씩 거의 임기 내내 유지를 해 가지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한으로 생각되는 60% 거의 임박해서 마치고 거기다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210조를 더하면 66% 가까이나 된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