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실제로 북한 물품을 반입하려면 북한 사람으로부터 북한 물품을 살 경우에 반출입 승인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확인을 해 봤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않은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권영세권영세 통일부장관, 2022-10-07,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이게 문제가 된 다음에 파악을 해 보니까 3점은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식 반입 승인 절차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고 나머지 40여 점은 구체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게 자기네들이 중국에서 제3자를 통해서 사 온 물건이라서 이것은 반입 승인을 안 받았다고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북한 물품을 반입하려면 북한 사람으로부터 북한 물품을 살 경우에 반출입 승인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확인을 해 봤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않은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또 통일부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할 권한이라든지 그런 인력도 있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도 똑같은 문제가 생겼는데 그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통일부에서 관세청에다가 ‘그러면 당신들이 이것 남북교류협력법상의 승인은 안 받더라도 어쨌든 외국에서 수입해 온 거니까 관세청의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통보를 해 가지고 관세청에서 압수가 되고 그 뒤에 또 한 번 문제가 된 것을 아마 알고 계실 텐데 그 부분도 똑같이 압수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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