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문제라든지 기타 관련 행정법규 중에 북한 방송들을 선개방했을 때 다른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무엇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미리 정비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권영세권영세 통일부장관, 2022-09-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중의 하나가 아마 방송이라든지 언론 개방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 공약 중에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방송과 언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개방을 하겠다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인 부분하고 또 제도적인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문제라든지 기타 관련 행정법규 중에 북한 방송들을 선개방했을 때 다른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무엇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미리 정비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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