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존경하는 김태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기간의 탄력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