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의 일본 발언
2025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민간기업이 하는 1500억 불을 우리 정부의 마스가 포함해서 3500억 불에 포함시킬 수는 없나요?
아까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언급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있겠네요.
투자 규모가 우리가 3500억 불을 약속을 했는데 이게 GDP 대비로 보면 우리는 한 20%에 육박을 하고 일본은 14%, EU는 한 6～7% 정도입니다.
우리 지금 외환보유고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업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기재부장관이자 경제부총리로서 리더십을 좀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드린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설명도 그렇고 일본, EU하고 비슷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낫 배드(Not bad)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방위비 분담과 같은 안보 문제도 포함해서 합의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2023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케이팝 아티스트들이 출입하는데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 가지고 별도의 직원 이동 통로로 보내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도, 이태리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직원 이동 통로로 보내 주고 심지어 중국 같은 데에서도 우리 케이팝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대우를 해 주고 일본도 그렇게 해 주고 있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거꾸로 이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다른 일반 승객들이 피해를 받거나 혹은 팬들이라든지 밀집한 사람들의 안전이 위험이 될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항공사 이학재 사장님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그다음에 폭력 등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 여기 업무보고 40페이지인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지난번 관악산 같은 경우도 CCTV가 없어 가지고 범죄가 일어났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범죄 현장보다는 이런 이상동기를 가진 사람들을 선제적으로 미리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조치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상동기 하는 분들이 대개 일본말로 히키코모리라 그러고 은둔형 외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거나 좀 다루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코멘트만 한다면, 두 가지를 해야 되겠네요.
우선 개혁, 개방과 관련해 가지고 국제사회로 이끌어 내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일본하고 교섭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 통일부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일본뿐만이 아니라 우리하고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나라들하고 북한이 계속해서 교섭을 많이 하게 된다면 북한이 변화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황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고.
인권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인권을 할 경우에 남북관계가 어려워지고 평화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요한 바오로 교황님이든가 평화와 관련돼서……
후임자께서 저보다 훨씬 더 통일․대북 업무에 해박하신 분이니까 제가 이래라저래라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아직은 후임 지명자지요,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코멘트만 한다면, 두 가지를 해야 되겠네요.
우선 개혁, 개방과 관련해 가지고 국제사회로 이끌어 내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일본하고 교섭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 통일부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일본뿐만이 아니라 우리하고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나라들하고 북한이 계속해서 교섭을 많이 하게 된다면 북한이 변화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황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고.
인권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인권을 할 경우에 남북관계가 어려워지고 평화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요한 바오로 교황님이든가 평화와 관련돼서……
2022
북한이 여태까지 소위 통미봉남한 것은 오래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이고 또 미국이 당연히 들어와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어디까지나 주도권은 우리가 가져가야지 우리가 빠진 상태에서 북한과 미국 혹은 중국 혹은 일본, 아까 어떤 분이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우리 머리 위에서 결정되는 것은 그것은 절대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한미동맹이 지나치게 가까워질 경우에 중국과의 관계를 걱정하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중국과의 관계도 기본적으로 한미동맹 관계가 튼튼해야지 마찬가지로 한중 관계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 이상의 숨은 뭐가 없는지라는 의심을 받지 않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주도권을 잡고 그 나가는 방향이 우리의 국익과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서는 그건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문제를 우리 없는 사이에 우리 머리 위에서 미국과 중국․일본이, 아무리 미국은 우리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결정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우선 기본적인 해답은 한미동맹을 아주 굳건하게 서로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가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의심하지 않아도 될 정도, 우리가 북한하고 아무리 가까워지더라도 그 둘 사이에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미국이 우리가 전해 주는 말 외에 혹시 보태는 게 더 있지 않았을지에 대한 의심이 없을 정도로 가까워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한미동맹이 지나치게 가까워질 경우에 중국과의 관계를 걱정하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중국과의 관계도 기본적으로 한미동맹 관계가 튼튼해야지 마찬가지로 한중 관계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 이상의 숨은 뭐가 없는지라는 의심을 받지 않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주도권을 잡고 그 나가는 방향이 우리의 국익과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서는 그건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문제를 우리 없는 사이에 우리 머리 위에서 미국과 중국․일본이, 아무리 미국은 우리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결정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우선 기본적인 해답은 한미동맹을 아주 굳건하게 서로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가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동의합니다.
한국 일본을 넘어서서 ICBM 같은 경우는 미국의 개입 관여를 막기 위해 가지고 미국까지 겨냥한 것으로 그런 미사일과 핵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단순히 방어적인 것을 넘어서 공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잘 참고를 해서 통일부에서 일을 해 나가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대통령을 보좌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본이 우호적인 메시지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본이 남북 문제에 끼는 부분에 대해서 극도로 거부감을 가진 분들도 계시지만 어떻게든 일본이 남북관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그것은 남북관계의 긍정적인 진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의 당사자성 주도성을 잃지 않고 주요한 고비에 우리의 진의가 북쪽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잘 참고를 해서 통일부에서 일을 해 나가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대통령을 보좌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본이 우호적인 메시지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본이 남북 문제에 끼는 부분에 대해서 극도로 거부감을 가진 분들도 계시지만 어떻게든 일본이 남북관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그것은 남북관계의 긍정적인 진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의 당사자성 주도성을 잃지 않고 주요한 고비에 우리의 진의가 북쪽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일본은 빼고 미국하고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미국도 중요한 당사자고 비핵화 문제가 국제적인 성격이 틀림없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시킬 생각인데 그리고 관여할 생각도 있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빠진 상태에서 비핵화 협상이 적당히 마무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재정 간사, 윤재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가 어디까지나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이든 뭐가 됐든 한반도의 문제를 변화시키는 것은 과거 신탁통치 할 때 외국에 의해서 우리 운명이 결정되듯이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신비밀보호법이 94년도부터 시행이 되면서 국정원 내의 도청을 담당하는 부서가 이게 도대체 영장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 영장을 받고 어떤 경우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될지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어떻게 써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는 아무 법이 없었으니까 전혀 아이디어가 없어 가지고 저한테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 일본에 대개 비슷한 법들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일본 것을 봐야 되는데 일본에도 통비법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독일하고 미국 것을 봐야 됐습니다.
그래서 한참 연구를 해서 자료들이 많이 쌓여 가지고, 그런데 그러던 중에 마침 서울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못 쓰고 지나간 사람들을 구제하는 프로그램이 생겨서 거기에 응했을 뿐이고.
그다음에 유 위원님이 지적하신 미림팀이라는 것은 도청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 지금 국내……
2021
일본의 기상청 이전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잘 계획된 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하자마자 시스템 장애로 지진, 해일, 화산 관련 경보․주의보 같은 방재정보 제공이 한동안 중단된 적도 있었고 또 시민들한테 알리는 홈페이지 작동이 멈춘 적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도?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노조 가입 의사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 긍정적인 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즉 가입하겠다는 사람들이 58%가 넘었습니다.
제가 알기에 1970～1980년대 한때 일본에서는 노조가 과연 생존할 수 있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고 그랬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노조가 문제를 많이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노조 자체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기존 노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장관께서 이유가 뭐가 있는지 얘기해 보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