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 설명도 그렇고 일본, EU하고 비슷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낫 배드(Not bad)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권영세 국회의원, 2025-08-0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업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기재부장관이자 경제부총리로서 리더십을 좀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드린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설명도 그렇고 일본, EU하고 비슷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낫 배드(Not bad)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방위비 분담과 같은 안보 문제도 포함해서 합의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