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 일본에 대개 비슷한 법들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일본 것을 봐야 되는데 일본에도 통비법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독일하고 미국 것을 봐야 됐습니다.
권영세 통일부장관 후보자, 2022-05-12,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앞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신비밀보호법이 94년도부터 시행이 되면서 국정원 내의 도청을 담당하는 부서가 이게 도대체 영장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 영장을 받고 어떤 경우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될지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어떻게 써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는 아무 법이 없었으니까 전혀 아이디어가 없어 가지고 저한테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 일본에 대개 비슷한 법들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일본 것을 봐야 되는데 일본에도 통비법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독일하고 미국 것을 봐야 됐습니다.
그래서 한참 연구를 해서 자료들이 많이 쌓여 가지고, 그런데 그러던 중에 마침 서울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못 쓰고 지나간 사람들을 구제하는 프로그램이 생겨서 거기에 응했을 뿐이고.
그다음에 유 위원님이 지적하신 미림팀이라는 것은 도청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 지금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