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의 부동산 발언

요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들이 좀 혼선을 빚은 경우가, 국토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금융 관련 부처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혼선이 빚어진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관성이 없거나 혼선을 빚게 될 경우에 시장의 혼란 그리고 반발 이런 걸 초래해서 정부에 대해서 신뢰가 낮아질 수 있는 만큼 하나하나, 조금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바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정책을 펴실 때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어떤 이유가 됐든 그 아파트 공급이 적기에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말기에 생겼던 아파트 대란, 부동산 대란이 재발될 수 있으니까 국토부에서 잘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정부가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펴고 주택 공급을 소홀히 하다가 나중에 부동산이 급등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뒤늦게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했지만 시장의 혼란을 잠재우지는 못했는데, 말씀하셨듯이 5년간 계획이니까 적절하게 스프레드(spread)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애초에 정했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장관 취임 후에 세밀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잘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이게 약간 미달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지난 9월에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서 10월 한 달 동안에 착공과 준공 물량이 일부 늘기는 했지만 10월까지 누계로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 인허가 준공 착공 모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착공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57%가 감소했고 인허가는 36%, 준공은 18.5%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의 공급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가 질문을 준비한 부분이 김두관 위원님하고 상당히 겹치는데 그래도 계속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그다음에 전세사기 증가 이런 원인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하고, 따라서 논리적 귀결로 대위변제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두관 위원님하고 질의응답에서 나왔듯이 대위변제 건수도 이미 전년 수치를 넘어섰고 또 대위변제액이 올해 말까지는 3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권영세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정부 당시에 부동산 관련 통계수치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다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한 주만 더 마이너스로 안 되겠냐고 수치 조작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제대로 협조 안 하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 버리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놀라운 얘기입니다.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방향을 수정하는 게 정상이고 상식인데, 지난 정부에서는 실패를 숨기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했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국민들이 분노해야 마땅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공무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주택 공급이나 이런 것이 필요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대전시에서 얼마 전에 크게 문제가 됐던 주택 특공을 제공하겠다 하고 또 취득세 감면조치도 준비 중이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정부 여당이 얼마 전에 이미 특공을 다 폐지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보유세에서, 재산세에서 한 0.01% 정도 낮추고 이러는 것은 아마 부동산 거래나 부동산 가격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단지 주민들의 부담을 낮추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시간이 거의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용섭 시장님이 경제분야 전반에 대해서 전문가시기는 하지만 특히 조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가시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는데, 국세청장을 하실 때 재산세 부분, 이것은 지금 원 재산세 말고 도시지역분 해서 이렇게 많이 변해 온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재산세 부분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난 15일 날 서울시 국정감사 때 재산세 부과 현황을 서울의 25개 자치구별로 봤더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세제 조치를 취하는데 그게 오히려 중산․서민층에 대한 서민증세 효과가 있더라 하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재산세는 아마 세 분 시장님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고 세종시만 해당이 되는데 세 분 시장님도 결국은 자치구에 해당되는 문제니까 관심을 가지고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세종시를 보면 2017년하고 2020년을 비교해 볼 때 거의 최고 17배가량이나 폭증을 했습니다.

지금 백신은 사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창 열띠게 논의 중인데, 대전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대전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한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백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고가 나고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한창 얘기되는 다른 어떤 문제에 비해서 부동산 문제하고 백신 안전성 문제가 사람들이 더 걱정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마 네 분 시장님도 독감백신 얘기 많이 들으시지요, 최근에?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어제까지만 해도 9명, 10명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어떤 뉴스에는 17명, 어떤 뉴스에는 13명 이렇게 벌써 독감백신과 관련해서 사망을 하셨다고 그러던데, 일단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하고 식약처하고 질병관리청하고도 있지만 이게 일선에서 자치단체하고도 연관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악구는 2배 그다음에 구로구는 2.5배 정도입니다.

다음 또 넘겨 주세요.

그다음에 부동산가격이 조금 높은 소위 마용성 이것은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여기는 6억 초과 구간 비율을 보면 6억 초과해서 30% 제한에 걸려서 그러니까 재산세 인상을 30%만 하게 된 데가 마포구는 17년도에서 20년도를 비교해 보면 0.4%에서 46.3%니까 거의 100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용산구 같은 경우는 과세금액 기준으로 해서 40배가 증가를 했고 또 성동구 여기는 200배 증가를 했습니다, 200배.

그러니까 재산세로 해서 거둬들인 액이지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시장에서 결과가 말해 주는데 주택가격은 폭등할 대로 폭등했고 전세 같은 경우는 전세물도 실종이 돼 버렸지만 남아 있는 얼마 안 되는 전세물은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일시적으로 가격 상승이 둔화됐다고 얘기하는데 그야말로 일시적으로 세금을 가지고 막은 것이지 마치 압력밥솥에 갇힌 것처럼 가둬 둔 꼴이다,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더라도 여기는 행안위이니만큼 재산세 관련된 부분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용산의 권영세 위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지고 부동산정책이 스물몇 건 발표가 됐는데 정부에서는 적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성과에 대해서는 지극히 의문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시장에서 결과가 말해 주는데 주택가격은 폭등할 대로 폭등했고 전세 같은 경우는 전세물도 실종이 돼 버렸지만 남아 있는 얼마 안 되는 전세물은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일시적으로 가격 상승이 둔화됐다고 얘기하는데 그야말로 일시적으로 세금을 가지고 막은 것이지 마치 압력밥솥에 갇힌 것처럼 가둬 둔 꼴이다,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