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난 15일 날 서울시 국정감사 때 재산세 부과 현황을 서울의 25개 자치구별로 봤더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세제 조치를 취하는데 그게 오히려 중산․서민층에 대한 서민증세 효과가 있더라 하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권영세 국회의원, 2020-10-2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재산세 부분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난 15일 날 서울시 국정감사 때 재산세 부과 현황을 서울의 25개 자치구별로 봤더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세제 조치를 취하는데 그게 오히려 중산․서민층에 대한 서민증세 효과가 있더라 하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재산세는 아마 세 분 시장님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고 세종시만 해당이 되는데 세 분 시장님도 결국은 자치구에 해당되는 문제니까 관심을 가지고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세종시를 보면 2017년하고 2020년을 비교해 볼 때 거의 최고 17배가량이나 폭증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