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1차적인 수사종결권도 생기고 그다음에 대공수사권도 전적으로 경찰이 담당하게 되고 사실상 이제 핵심 수사기관이 됐는데 이번 정인 양 사건이나 혹은 이용구 차관 건을 보면 경찰이 이런 준비가 과연 되어 있나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권영세 국회의원, 2021-01-0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경찰의 지위가 이번에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사실은 1차적인 수사종결권도 생기고 그다음에 대공수사권도 전적으로 경찰이 담당하게 되고 사실상 이제 핵심 수사기관이 됐는데 이번 정인 양 사건이나 혹은 이용구 차관 건을 보면 경찰이 이런 준비가 과연 되어 있나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인 양 건 같은 경우가 사회적인 약자, 어린이에다가 또 더군다나 입양된 어린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경찰이 소홀히 해 가지고 소중한 생명까지 잃게 만든 사건이라면 이용구 차관 건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강자에 대해서 경찰이 미리 알아서 굴복을 해 가지고 법질서를 흩트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강자에 대해서는 또 강자라고 이렇고 약자에 대해서는 약자라고 이런 식의 경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하고 법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