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상으로도 그렇지만 사실적으로도 실제 북한이나 혹은 제삼국에서 이루어진 범죄들에 대해서 우리 사법제도에 의해 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유죄 확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장관, 2023-05-09,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상으로도 그렇지만 사실적으로도 실제 북한이나 혹은 제삼국에서 이루어진 범죄들에 대해서 우리 사법제도에 의해 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유죄 확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황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겁니다.
현장에 가서 현장검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의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제한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 제한 범위 내에서 국내 사법제도 안에서 수사․재판하는 게 좋지 사법제도에 대해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는 곳에 보내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