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들을 얘기하셨는데 그런 법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법무부에서 이미 그런 법들이 하나도 적용이 안 되고 북한으로 북송시킬 근거가 전혀 없다는 법률 검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장관, 2022-10-07,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평가를 바꾼 것만 제가 얘기한 거지 불러서 조사하고 이런 거는 무슨 다른 데서 고소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들을 얘기하셨는데 그런 법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법무부에서 이미 그런 법들이 하나도 적용이 안 되고 북한으로 북송시킬 근거가 전혀 없다는 법률 검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PPT에 띄우신 얘기들을 쭉 봤는데 그중에서는 소위 페인트 칠해서 흔적을 없앴느니 어쨌느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지금 그런 내용들을 이틀 정도 합동신문해 가지고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이게 전례가 전혀 없었던, 본인 의사에 반하는 북송을 할 거라면 최소한 조사라도 한참을 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도 노력을 들여야 되고 또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데도 상당한 부분 시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