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의 세금 발언

구 부총리님, 진보좌파 쪽 정부에서는 용어는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조지 오웰의 ‘1984년’이라는 소설을 보면 전쟁을 담당하는 부서 이름이 평화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 부총리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증세를 하면서 그걸 정상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정상이 됐으면 그러면 저기서 조금이라도 바꾸면 또다시 비정상이 되는 겁니까?

그냥 드린 말씀이고, 어제에 이어서 구조개혁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조 원이 감소했다고 그러네요, 국회예정처에서.

그러나 법인세율 인하만으로 이 감소된 효과는 한 3조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한 15조 정도는 이게 세율 인하하고 상관없이 경기 탓이라고 볼 텐데, 동의하세요?

그런데 기재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세율을 전 구간에서 1%씩 인상을 했어요.

이 인상이 이게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력 지원하는 겁니까?

보고를 제대로 못 받으신 것 같은데 법인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알아보는 과정에서 약간 황당했던 부분이 국토부는 이것 법률 검토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인천공항공사가 법률 검토한 내용을 국토부에서 들고 그것을 가지고 법인세가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이게 일반 계약, 사인 간의 계약 당사자라면 상대방이 법률 검토한 것을 가지고 여기서 문제 제기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요.

어쨌든 국토부도 이것을 잘 검토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분명히 별개 법인격을 가진 기관이니까 이것은 정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지금 보면 원금 법정이자 법인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원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법정이자하고 법인세에 대해서는 지금 공항공사하고 국토부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공시가격이 증가함에 따라서, 상승함에 따라서 같이 상승하게 된 건보료라든가 이런 인상분도 고려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으로 보면 저렇게 되겠지만 개인의 기준, 서울시민이라든지 우리 국민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추세한 것보다 우선 당장 22년부터, 그러니까 내년이나 후년부터는 바로 증세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의 로드맵이 완화 로드맵이 아니라 거의 증세 폭탄 로드맵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우선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는 공시가격 상승, 인상 부분을 최소한 3년이라도 멈추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산세 부분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난 15일 날 서울시 국정감사 때 재산세 부과 현황을 서울의 25개 자치구별로 봤더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세제 조치를 취하는데 그게 오히려 중산․서민층에 대한 서민증세 효과가 있더라 하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재산세는 아마 세 분 시장님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고 세종시만 해당이 되는데 세 분 시장님도 결국은 자치구에 해당되는 문제니까 관심을 가지고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세종시를 보면 2017년하고 2020년을 비교해 볼 때 거의 최고 17배가량이나 폭증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산세의 내역 중에 위에 재산세 6만 1000 얼마가 있고 그 밑에 도시지역분이 같이 부과되지요?

지방세법에는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도시지역분도 보니까 역시 같거나 혹은 더 나쁜 결과였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서 무늬만 중산층인 소위 공시가 중산층을 양산했고 결국 서민증세를 가져온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도시지역분이 서울시 전체에 지금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지요.

이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 조정정책으로서 공시가격을 급등시킨 결과인데 장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시가격은 이외에도 종부세라든지 건보료 등의 기준이 되니까 결국 국민은 각종 조세, 준조세 부담이 가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일부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부자증세니까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구체적인 자료를 보니까 엉뚱하게도 서민증세 결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 주세요.

그러니까 노도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새롭게 들었습니다만 노원․도봉․강북지역인데 중산층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