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기 추세한 것보다 우선 당장 22년부터, 그러니까 내년이나 후년부터는 바로 증세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권영세 국회의원, 2020-11-0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공시가격이 증가함에 따라서, 상승함에 따라서 같이 상승하게 된 건보료라든가 이런 인상분도 고려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으로 보면 저렇게 되겠지만 개인의 기준, 서울시민이라든지 우리 국민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추세한 것보다 우선 당장 22년부터, 그러니까 내년이나 후년부터는 바로 증세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의 로드맵이 완화 로드맵이 아니라 거의 증세 폭탄 로드맵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우선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는 공시가격 상승, 인상 부분을 최소한 3년이라도 멈추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