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2026
지난 윤석열 정권 때 시행령 정치를 했던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법률로 못 고치니까 시행령으로 죄다 고쳐서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까지 만들어서 많은 국민들이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고쳐져서는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합의된 것들은 법률에 명시를 해 놓는 겁니다.
물론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다시 법률이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요.
법정 정원 대비 이렇습니다.
제가 총리님께 이런 말씀을 간곡히 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재명 정부가 21세기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검찰개혁 그리고 수사기관에 대한 개혁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사기관들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 역사는 그렇게 기록할 겁니다.
지금 교부금 개편이 시작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 당연히 교부금은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논리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초과세수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무작정 20.79로 다 떼어서 주는 게 맞느냐,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교부금 개편의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선생님 수도 줄여야 된다, 총리님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담당자들이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뿐이에요?
노후 전동차 교체 예산 이것도 삭감됐어요.
노후 레일 교체 이것도 삭감됐어요.
제가 행안위가 아니어서 이 자료를 어디 가서 얘기를 못 한 게 지금 답답했는데 오늘 세 분 말씀하시는 모양새를 보니 오세훈 시장의 안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실드를 치면서 1000만 서울시민들이 이렇게 불안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이하고 해이하구나.
2025
그래서 ‘내란 극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장관께서 하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야당 위원들께서 반발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장관의 자격이 있네 없네,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청산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 행위를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서 같이 머리 맞대고 얼굴 보면서 법안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 된다는 이 상황이 저는 아주 비정상적이고 기괴하다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의 이 상황들을 보면서 검찰이 선택적으로 분노하는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으로 숨기고 있었던 발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정작 많은 국민들이 검찰이라도 반발하고 이것을 다시금 수사해야 한다, 재항고해야 된다라고 해야 될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검찰이 도대체 왜 저럴까?
만약에 꾸준히 정치적 유불리 혹은 정당, 진보, 보수 이런 거 상관없이 검찰이 해야 될 일을 해당 검사들이 혹은 위에서 압력이 됐든 뭐가 됐든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 검찰이 들고 일어나서 집단 반발을 계속해 왔다면 지금의 대장동 사건에 대한 집단 반발도 그 일환이겠구나라고라도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검찰이 도대체 왜 저럴까?
만약에 꾸준히 정치적 유불리 혹은 정당, 진보, 보수 이런 거 상관없이 검찰이 해야 될 일을 해당 검사들이 혹은 위에서 압력이 됐든 뭐가 됐든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 검찰이 들고 일어나서 집단 반발을 계속해 왔다면 지금의 대장동 사건에 대한 집단 반발도 그 일환이겠구나라고라도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온 국민이 분노하고 반대하고 검찰이 뭐라도 해 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랐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반발하지 않았고 어떤 누구도 공개적으로 의견 표명한 것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 왜 그럴까요?
제가 이 오래전 일을 왜 굳이 다시 말씀을 드리냐면 김건희 씨가 수수했던 연도와 날짜들을 쭉 훑어보니까요 권익위가 24년 6월에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종결 처리했던 그 시점 이전에 이미 김건희 씨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물건을 받았더라고요.
권익위원장님 알고 계셨어요?
서희건설로부터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통일교로부터 샤넬백, 이배용 국교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 또 샤넬백,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 김기현 의원 부인으로부터 로저비비에 가방, 그 밖에도 이 밑에 있는 세 가지 것들은 제가 시기를 특정하지 못해서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이 가격을 다 합쳐도 수억대입니다.
권익위원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보면 김건희 씨가 정치, 종교, 재계, 교육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물건들을 받았네요.
권익위원장으로서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PPT를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계속 뉴스에 쏟아지고 있는 김건희 씨가 받았던 뇌물들 쭉 정리해 보니까 저렇게나 많았나 싶습니다.
서희건설로부터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통일교로부터 샤넬백, 이배용 국교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 또 샤넬백,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 김기현 의원 부인으로부터 로저비비에 가방, 그 밖에도 이 밑에 있는 세 가지 것들은 제가 시기를 특정하지 못해서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이 가격을 다 합쳐도 수억대입니다.
권익위원장님께 여쭐게요.
누가 이런 산업현장에 가서 일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 가면 무슨 연봉이 높기를 합니까, 끝나고 나서 퇴직수당이 높기를 합니까?
돈은 돈대로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고 이렇게 산재 발병률이 높고 심지어 눈에 죽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뭐 하나 달라지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교육부거든요.
뭐냐 하면 결국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우리가 잘 연구하고 계승해서 돈이 될 수 있는 콘텐츠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려면 연구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 교육부 안에 한국고전번역원이 있고 거기에서는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나 이런 것들을 번역을 하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고전번역원 출연 예산이 올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보면 참 기괴한 겁니다.
정부에서는 K-콘텐츠 그리고 대단한 대한민국의 콘텐츠 하면서 열광을 하지만 실제로 아주 기본이 되는 소스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처우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이 예산이 삭감이 돼서 승정원일기 번역을 대거 축소해야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고전번역원 출연 예산이 올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보면 참 기괴한 겁니다.
정부에서는 K-콘텐츠 그리고 대단한 대한민국의 콘텐츠 하면서 열광을 하지만 실제로 아주 기본이 되는 소스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처우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이 예산이 삭감이 돼서 승정원일기 번역을 대거 축소해야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증인, 김승희 학폭에 대해서 여사가 얘기를 했을까, 만약에 했다는 게 확인이 되면 영부인은 업무방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증인께서는 직권남용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요.
그런데 지금 김승희 학폭과는 전혀 무관하게 오히려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죽 읊어 주셔서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을 명확하게 확인을 해 주고 계시네요.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1년마다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밑에 있는 시행령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모든 국립대들에게 계속해서, 어제도 제가 이 질의를 동일하게 했었는데요.
평균 재직 연수가 이분들이 부산대 통계는 보니 14년이에요.
그리고 소은주 실장님, 김건희 학폭 심의도 그렇고 수도공고의 성고충 심의도 그렇고 오늘 말씀 주셨던 경북 교제폭력 피해학생 사례도 그렇고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판단이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없는 게 법의 사각지대인 것 같습니다.
성고충심의위원장이나 학폭위 위원장이 잘못된 뭔가를 했을 때 그것을 시정하든지 아니면 뭔가 따져 묻든지 감사를 하든지 이런 장치가 지금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의견 주시고 그리고 그 의견들을 취합해서 저희 방에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지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많이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비단 강원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23개 24개 이 정도가 공자학원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몇몇 나라들도 폐쇄가 돼 있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보다는 더 적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강원대학교 총장님 한 분께서 결정하실 사안이라기보다는 교육부나 외교부, 부처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최소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꼭 좀 해 주시고 저희한테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확인하셨습니까?
마치 고민정 위원, 진선미 위원이 죽창가를 합창했다.
물론 그 당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위를 했던 거는 기억이 납니다, 뒤에 저기 피켓도 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마치 죽창가를 합창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그것도 국감장에서 교육위원한테 하시는 거는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저 죽창가 뭔지도 몰라요.
이래도 교육 당국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것은 정치시위니까, 중국 공산당 아웃이 그게 왜 뭐가 문제냐, 혹시 그것만 보시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학생들이 다니는 이런 곳만큼은 진짜 막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생각을 돌이켜 보면 2009년 2010년에 일본에서 혐한 시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어디에서 있었냐?
조선제1초급학교 앞에서 혐오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행사는 민주당에서 주최한 공동행동에 민주노총 민변 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9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던 거고, 죽창가가 왜 나왔나 했더니 ‘집회는 운동권 노래인 죽창가 합창 공연으로 시작됐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연을 처음에 시작하실 때 시민, 누가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시작이 됐던 거겠지요.
그런데 지금 김민전 위원님이 이렇게 편집을 해 놓으시는 바람에 고민정은 죽창가를 합창하고 그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한 위원으로 가짜뉴스를 지금 생산하신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 내용이 그대로 박제가 돼서 유튜브에서 또 돌 겁니다.
그러면 고민정은 죽창가 합창한 국회의원으로 되는 거예요.
위안부 부분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군의 의뢰를 받은 민간 알선업자들이 위안부를 모집했다’ 이딴 식으로 썼습니다.
제가요 국감장에서 혹은 국회 안에서 이딴 식이란 이런 단어 잘 안 씁니다.
다른 위원들 다 아실 거예요.
대교협에게는, 이 가이드라인을 누구보다 양오봉 총장님이 잘 아시니까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 대학들에게 공통되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저에게 정리해서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기조실장님은 이게 인력을 충원하는 문제도 아니고 공무원 보수 규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현장에서는 똑같은 내용으로 그냥 1년씩 계속 연장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시행령 부분을 지우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개선 방안을 정리해서 저희 방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자료 요청을 해 봤는데, 화면 보시면 조교 재임용 심사평정소견서가 2017년부터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이분은 그냥 늘상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고 학교에서도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시행령에 1년 단위로 그걸 하게끔 적혀 있다 보니까 요식행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상한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혹시 짧게 일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학교 입장에서 자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근속을 하셨는가를 봤더니요 3년 미만으로 하신 분들은 24.6%고요 나머지는 10년 20년 이상씩 됩니다.
20년 이상은 13.2%나 되더라고요.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은 아예 불출석사유서도 제출을 안 했습니다.
장관급 인사라면 최소한 국가의 시스템에 대한 아주 최소한의 존중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금거북이를 김건희한테 줘서 실제로 매관매직을 한 것인지 아닌지, 설령 매관매직이 성립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금거북이 준 거는 사실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국민들 앞에 나와서 사과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요, 수사 중이든 뭐든지 간에.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다수 여당이고 하지만 그래도 야당과 협치의 정신을 살려야 된다 하는 그 일념하에 증인·참고인들도 다 협의로 채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요 증인들이 다 지금 불출석을 하겠다고 제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야가 아무리 합의를 해서 채택을 해 봤자, 저희 민주당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까지도 똑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라는 점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지요.
제가 자리에 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삼부토건이 주가를 조작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특검이 조사를 하고 있기는 한데 여기에 교육부도 일조를 하거나 동원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교육부장관님께 제가 답을 받고 가야 되겠는데요.
이 윤석열 장학금 관련해서 삼부토건 주가 급등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교육부에 만약에 수사 협조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방한을 했고요.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이 포럼을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이 젤렌스키와 만나서, 김건희 여사와 같이 우크라이나에 깜짝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최고 가격을 찍습니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단순한 테마주 급등 현상으로 넘길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삼부토건이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냐?
김건희의 계좌 관리인이 ‘삼부 내일 체크하고’ 이 문자를 주고받고 나서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런 사람은 되지 않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마치 장관님의 논문 표절 의혹에 그 사과가 진정성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과 혹은 궁금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YTN 기자와의 녹취록 바로 하루이틀 이후에 대국민 사과쇼를 김건희 씨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과의 진정성이 어떤 것이 맞느냐 그리고 최교진 장관께서 정말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느냐라는 질의가 야당에서도 계속 있을 수 있으니 김건희 씨의 전철을 밟지 말기를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저희 교육위에서 논문 표절을 하면 김건희 논문이 가장 많이 대두됐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나온 뉴스를 제가 보니까 노종면 의원님께서 김건희의 녹취록을 공개를 했네요.
보니까요 ‘다 파 볼까, 나도 한번 그러면.
저희 교육위에서 논문 표절을 하면 김건희 논문이 가장 많이 대두됐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나온 뉴스를 제가 보니까 노종면 의원님께서 김건희의 녹취록을 공개를 했네요.
보니까요 ‘다 파 볼까, 나도 한번 그러면.
잘못 기재한 거 없나?’ 하고 기자를 압박하는 내용이 있고요.
이렇습니다.
특정 국가를 지원해 준 윤석열 장학금도 처음이고요 어학연수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도 GKS 역사상 처음입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가담자들이 윤석열의 도움을 얻어서 선제적으로 정보를 취득해서 100억 원의 차익을 취득했다라는 의혹 보도가 특검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부가 여기에 동원됐다라는 의심을 갖고 있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번에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들이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됐습니다.
지금 국회 안에서 서로 협치의 정신이 얼마큼 살아 있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과 그리고 주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위가 선도적으로 그런 협치의 정신을 살려 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야당 간사인 조정훈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배용 국교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국민들 앞에서 단 한 번도 입장을 내신 적도 없고 사과의 말씀을 하신 적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뿐 아니라 저희 당 많은 위원님들이 이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 국민들은 수많은 권력자들이 특히나 이 정치권 안에서 잘못을 하고도 사과하지 않는 경우를 너무나 지긋지긋하게 많이 봤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이태원참사로 정말 억울한 너무나 꽃다운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태원참사에 대해 책임 있는 그 누구도 고개 숙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 모든 잘못입니다 사과하는 것 본 적이 없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 뇌물 수수 다 의혹이었는데 지금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자백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이태원참사로 정말 억울한 너무나 꽃다운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태원참사에 대해 책임 있는 그 누구도 고개 숙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 모든 잘못입니다 사과하는 것 본 적이 없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 뇌물 수수 다 의혹이었는데 지금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자백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태원참사로 정말 억울한 너무나 꽃다운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태원참사에 대해 책임 있는 그 누구도 고개 숙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 모든 잘못입니다 사과하는 것 본 적이 없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 뇌물 수수 다 의혹이었는데 지금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자백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윤석열, 계엄을 했지요.
그래서 사실은 교육위 인사청문회가 앞으로 교육과 관련된 정책질의들이 오고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북한 문제 나오지, 국민의힘에서 계속 천안함 문제 얘기하시지.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도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듣기 위한 질의를 한 것뿐이잖아요.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저도 의심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름을 거명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바인데 그게 마치 아닌 것처럼, 우리가 부당한 문제 제기를 한 것처럼 하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도 그 문제 제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힘이 계속 이것을 물고 늘어지면 질수록 오히려 계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판단이 났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도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모두가 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요 계엄 얘기 못 합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도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모두가 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요 계엄 얘기 못 합니다.
왜?
또 정치적 편향성을 얘기하니까 교사들이 못 가르쳐요.
아직까지도 ‘반공’이라는 단어를 들어야 되는 이 현실이 참 슬픕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왜냐하면요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늘상 말씀하시는 박정희 전 대통령 혹은 노태우 전 대통령, 이분들 보면 그 누구보다도 남북관계에 물꼬를 트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심지어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그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엄혹했습니다.
머리에 뿔 달렸다고 얘기할 정도의 사람들을 북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했었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 왔던 시절이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후보자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수많은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셨던 많은 유공자들에 대한 모욕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자신 있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북한 방문과 관련해서도 열여섯 번 방북을 하신 거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북한을 가셔서 지금 또 이렇게 도마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가셨던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십니까?
오늘 인사청문회를 쭉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감을 오래 하셨다 보니 정책에 대한 질의는 별로 없으시고 다들 후보자께서 북한을 방북하셨던 일들 그리고 지난 과거 전교조 활동과 관련해서 정치 편향이다 이런 논란들이 계속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 누가 보면 통일부장관 인사청문회 하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그런데 제가 여당 간사이긴 하지만 후보자님께 조금 아쉬운 것은 아까 민주화운동 참여하시고 또 87년 6월 민주화 항쟁도 참여하시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소위 빨간 줄이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감사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겁니까?
저는 감사원장의 탄핵이 기각되는 그 순간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를 충실하게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물음표를 여전히 남겨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3개월 이후에 수많은 녹취록들이 공개되면서 얼마나 감사원이 심각하게 이들의 진술을 조작하고 허위 자백을 강요했는지가 여기에 이렇게 버젓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거기의 최고 수장이었던 분께서 ‘우리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저는 재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그날 12월 3일 밤을 잊을 수가 없어서 두려움과 공포와 떨림이 여전히 생생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내란에 대한 반성은커녕 계엄을 찬성하는 인사를 뻔뻔하게 인권위원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를, 저희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이 계엄을 찬성하고 내란을 찬성했던 그런 인물을 대한민국 시스템 안에 버젓이 들여놔야 되는 겁니까?
심지어는 그 행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예결위 회의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현재로서 저는……
사실 소방공무원들이 참사가 나야지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은 매일매일 이태원 참사에 준하는 엄청난 재난의 상태에서 매일 근무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매일같이 사람이 죽어 가는 걸 보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차라리 안식년 제도라는 게 있는 게 낫지 않겠나 하고 논의를 해 봤더니 소방청에서 저에게 무슨 답변을 했느냐 하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꼭 해결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장관님께 여쭙겠는데요.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 당시에 현장 구조활동에 출동했었던 고 박흥준 대원이 숨진 채 발견이 됐고 장관님께서 또 조문도 다녀오셨더라고요.
꼴찌 학생이 열 문제 푸는 동안 1등 학생은 더 높은 수준의 문제를 더 많이 풀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결국 평균 올려치기라는 개미지옥으로 학생들을 국가가 밀어 넣는 형국입니다.
다섯째,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 이후 지난 한 학기 동안 꽤나 많은 학교들이 AIDT를 썼습니다.
그러나 잘 썼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원래 조정훈 의원님 안보다는 조금 완화시킨 것으로 수정 조문을 만드셨는데 여전히 저는 과잉 입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시행령 규칙 이런 등등으로 시행 중에 있고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정치도 너무 사법의 영역으로 밀어 넣지 말자 하는 반성들이 나오고 있는데 학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폭력 문제도 계속 사법적 판단에 맡기다 보니까 변호사들만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결론 내릴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사법적 잣대를 자꾸 들이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또 불필요하게 서로 감정이 상하는 건 물론이려니와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되고 거기에 대한 고민 때문에 사실은 계속 반대 입장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 지금 새롭게 임명이 진행되고 있는 장관 이전의 이주호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하셨던 장관이고 이주호 장관과 이 사안을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특히나 인수위가 없었던 시절이, 저희가 인수위가 없이 시작하고 싶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계엄 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인수위도 없이 시작했고 이 사안은 정부에서 빠르게 결정을 하고 결단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결정을 한 겁니다.
이건 민주당이 결정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과 그리고 정부가 결정한 겁니다.
제가 차관님께 여쭐게요.
최소한 산 사람은 살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야, 정부 다 떠나서 모든 정부들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여합니다.
경력단절 문제,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다 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명을 넘지 못해요, 합계출산율이.
왜 그런가?
우리가 여야, 정부 다 떠나서 모든 정부들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여합니다.
경력단절 문제,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다 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명을 넘지 못해요, 합계출산율이.
왜 그런가?
왜 그러냐면 내가 애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환경이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경제 사정이 너무너무 힘들 수도 있고요, 장애를 갖고 태어날 수도 있고요, 다양한 경우들이 상존합니다.
뭘 더 확인해 봐야 됩니까?
이미 이 불법계엄에 대해서는 여야 공히 다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됐다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군인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맞지요?
못 보셨어도 상관없습니다.
뭐냐면 인권위원인 김용원 위원이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서 장성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면서 ‘보석도 해야 된다’, ‘수갑도 채우면 안 된다’, ‘최고급 지휘관들이다’ 이런 발언을 한 녹음이 보도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출생과 관련된 정책도 재원을 계속해서 많이 투여는 하고 있지만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잖아요.
얼마 전에 조금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둘이 결혼했는데 한 명이 안 되는 숫자가 나와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위기의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교육부에서는 그 분야가 바로 이 지방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4
그리고 앞서서 반대토론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면 첫 번째, 갑작스럽게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고 있다?
거짓입니다.
원래부터 교과서는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고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억지로 교과서 지위를 줬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학부모가 부담한다?
거짓입니다.
원래부터 교과서는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고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억지로 교과서 지위를 줬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학부모가 부담한다?
이것도 거짓입니다.
그런데 더 위험스러운 건 국민의힘 내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건 아닌가라는 의심과 의혹의 눈초리들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국민의힘 당원인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키고 싶어 하시는 정통보수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일 표결에서 탄핵이 단순히 한두 표 차이로 가결되는 게 아니라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당해산요구까지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깥의 성난 민심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말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작년 하반기에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작년 상반기에 국정원이 선관위가 북한으로부터 해킹 공격을 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점검을 해라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도 또다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나요?
총리님, 계엄 이후에도 대통령은 이것을 금방 끝낼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외교와 경제에 있어서도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복안이 이미 머릿속에 있었고 문건까지 작성했고 해당 장관들에게 배포한 겁니다.
그런데 앞서 다른 장관들 누구까지가 그런 문서들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테지만 외교부장관과 경제부총리가 받았던 문건을 보면 결국은 계엄 이후에 국정을 어떻게 하라라는 내용의 문서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 보이지요?
2023
상위법이 시행령에 의해 잠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의장님께선 왜 아무런 제재도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계시는지 답답한 심경입니다.
얼마 전 저와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의원들은 함께 헌법재판소에 다녀왔습니다.
시행령은 응당 상위법을 구체화하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을 부정하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바로잡아 달라 호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사법부에 판단을 맡겨야 했던 입법부 구성원들의 심경을 입법부 수장인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수신료 분리고지, 공영방송 해체, 언론의 민영화 등을 여야 간 정쟁의 소재로 보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시행령은 응당 상위법을 구체화하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을 부정하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바로잡아 달라 호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사법부에 판단을 맡겨야 했던 입법부 구성원들의 심경을 입법부 수장인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수신료 분리고지, 공영방송 해체, 언론의 민영화 등을 여야 간 정쟁의 소재로 보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수신료 시행령 개정 이후 아파트 관리책임자인 공동주택관리사의 기고문이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정부는 시행 첫날 관리사무소에서 하면 된다고 발표해 버렸다.
자유를 외치지만 시민의 자유는 빼앗고 있으며 원칙을 외치지만 자신이 곧 법인 듯 남에게만 그 원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행정권력이 과대해질 때는 남은 사법과 입법이 견제를 통해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우리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최근 대통령실은 수신료 납부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였습니다.
마치 수신료를 안 내도 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더니 심지어 국민들에게 체납하는 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수신료는 방송의 자유를 실현하는 데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으로 그 결정 등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유보된 사항이라고 한 만큼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면 사회적 논의가 전제돼야 하고 그 논의의 장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돼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당은 무엇이 그리도 무서운지 자신의 입법권이 침해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시행령에 의해 잠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의장님께선 왜 아무런 제재도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계시는지 답답한 심경입니다.
얼마 전 저와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의원들은 함께 헌법재판소에 다녀왔습니다.
시행령은 응당 상위법을 구체화하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을 부정하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바로잡아 달라 호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이 분립된 민주주의 국가가 맞습니까?
입법부인 국회, 사법부인 법원, 행정부인 정부가 국가의 일을 나눠 맡아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야 하지만 그중 입법부는 존재를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충성하지 말고 헌법정신에 충성해 달라고 당부한 윤석열 대통령은 시행령 통치로 앞장서서 헌법정신을 훼손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자유를 외치지만 시민의 자유는 빼앗고 있으며 원칙을 외치지만 자신이 곧 법인 듯 남에게만 그 원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행정권력이 과대해질 때는 남은 사법과 입법이 견제를 통해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우리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윤석열 정권만을 탓하지 말고 입법부인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라도 스스로 바로 서야 입법 사법 행정 3축 위에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KBS, EBS, MBC, YTN 등 공영방송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재원, 인력 등은 어떤 구조로 설계해야 하는지 국회가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야 각 당은 물론 의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국회 내에 공영방송특위를 만들어 여야는 물론 당사자인 시민들도 듣고 말하며 토론할 수 있게 합시다.
마지막 남은 사법부에 판단을 맡겨야 했던 입법부 구성원들의 심경을 입법부 수장인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수신료 분리고지, 공영방송 해체, 언론의 민영화 등을 여야 간 정쟁의 소재로 보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수신료 시행령 개정 이후 아파트 관리책임자인 공동주택관리사의 기고문이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정부는 시행 첫날 관리사무소에서 하면 된다고 발표해 버렸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법적 근거가 없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직 지명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어떤 사람도 부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서 언론장악 의도 있는 잘못된 인사다라는 국민의 여론이 55.4%가 나왔습니다.
이걸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교도통신 보도를 보니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반성과 사죄를 담은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고 입장 표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 외교부장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일본 법원에서의 판결도 한 번 있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소를 냈지만 결국은 패소를 했습니다.
이런 일본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합니까, 혹은 인정할 수 없는 겁니까?
그리고 일본 법원에서의 판결도 한 번 있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소를 냈지만 결국은 패소를 했습니다.
이런 일본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합니까, 혹은 인정할 수 없는 겁니까?
그리고 22년 4월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22년 9월 김건희와 증권사 직원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보도가 됐습니다.
참 용감한 누군가는 대통령이 윤석열임에도 불구하고 영부인인 김건희에 대한 파일 그리고 녹취록 등에 대해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확인된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21년 7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지만 21년 말경부터는 대한민국이 대통령선거에 본격적으로 돌입이 됐고 그리고 모든 수사들은 다 멈춰져 버렸습니다, 12월 이후에.
그러고 나서 22년 3월에 대통령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2년 4월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22년 9월 김건희와 증권사 직원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보도가 됐습니다.
참 용감한 누군가는 대통령이 윤석열임에도 불구하고 영부인인 김건희에 대한 파일 그리고 녹취록 등에 대해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22년 3월에 대통령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2년 4월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22년 9월 김건희와 증권사 직원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보도가 됐습니다.
참 용감한 누군가는 대통령이 윤석열임에도 불구하고 영부인인 김건희에 대한 파일 그리고 녹취록 등에 대해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확인된 겁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앞세워 야당은 물론 의혹 보도를 하는 언론인을 고발하고 윤석열차를 그린 고등학생에게 겁박을 주고 멀쩡한 젊은이들이 수없이 목숨을 잃었는데 ‘우리는 책임이 없다’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기록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아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묻고 가겠습니다.
길게 말씀을 하셨기는 한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국은 문재인 정부 때 수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이건가요?
2022
대한민국이 언론탄압 국가의 오명으로 얼룩지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언론이 그들에 대해 보도할 수 있는지, 어떤 질문이 적절한지에 대해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국경 없는 기자회 비판을 귀담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도 한때 언론자유를 외쳤던 것이 진심이라면 이제라도 언론 죽이기를 중단하고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 드리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