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한국에서는 일본의 그 판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고민정 국회의원, 2023-02-06,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아직 대법원 판례를 정확히 안 보셨군요.
대법원은 한국에서는 일본의 그 판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을 꼭 장관께서 참고를 하셔야겠네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법원은 한국에서는 일본의 그 판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고민정 국회의원, 2023-02-06,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아직 대법원 판례를 정확히 안 보셨군요.
대법원은 한국에서는 일본의 그 판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을 꼭 장관께서 참고를 하셔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