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법원은 한국에서는 일본의 그 판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고민정고민정 국회의원, 2023-02-06,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직 대법원 판례를 정확히 안 보셨군요.

대법원은 한국에서는 일본의 그 판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을 꼭 장관께서 참고를 하셔야겠네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