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하나는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초과세수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무작정 20.79로 다 떼어서 주는 게 맞느냐,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교부금 개편의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고민정고민정 국회의원, 2026-09-1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교부금 개편이 시작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 당연히 교부금은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논리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초과세수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무작정 20.79로 다 떼어서 주는 게 맞느냐,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교부금 개편의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선생님 수도 줄여야 된다, 총리님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