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시행령은 응당 상위법을 구체화하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을 부정하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바로잡아 달라 호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사법부에 판단을 맡겨야 했던 입법부 구성원들의 심경을 입법부 수장인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수신료 분리고지, 공영방송 해체, 언론의 민영화 등을 여야 간 정쟁의 소재로 보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수신료 시행령 개정 이후 아파트 관리책임자인 공동주택관리사의 기고문이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정부는 시행 첫날 관리사무소에서 하면 된다고 발표해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