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소은주 실장님, 김건희 학폭 심의도 그렇고 수도공고의 성고충 심의도 그렇고 오늘 말씀 주셨던 경북 교제폭력 피해학생 사례도 그렇고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판단이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없는 게 법의 사각지대인 것 같습니다.

고민정고민정 국회의원, 2025-10-22, 국회 교육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소은주 실장님, 김건희 학폭 심의도 그렇고 수도공고의 성고충 심의도 그렇고 오늘 말씀 주셨던 경북 교제폭력 피해학생 사례도 그렇고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판단이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없는 게 법의 사각지대인 것 같습니다.

성고충심의위원장이나 학폭위 위원장이 잘못된 뭔가를 했을 때 그것을 시정하든지 아니면 뭔가 따져 묻든지 감사를 하든지 이런 장치가 지금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의견 주시고 그리고 그 의견들을 취합해서 저희 방에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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