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 시행령에 1년 단위로 그걸 하게끔 적혀 있다 보니까 요식행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상한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민정고민정 국회의원, 2025-10-16, 국회 교육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자료 요청을 해 봤는데, 화면 보시면 조교 재임용 심사평정소견서가 2017년부터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이분은 그냥 늘상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고 학교에서도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시행령에 1년 단위로 그걸 하게끔 적혀 있다 보니까 요식행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상한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혹시 짧게 일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학교 입장에서 자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근속을 하셨는가를 봤더니요 3년 미만으로 하신 분들은 24.6%고요 나머지는 10년 20년 이상씩 됩니다.

20년 이상은 13.2%나 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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