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률로 못 고치니까 시행령으로 죄다 고쳐서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까지 만들어서 많은 국민들이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고민정고민정 국회의원, 2026-09-1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난 윤석열 정권 때 시행령 정치를 했던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법률로 못 고치니까 시행령으로 죄다 고쳐서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까지 만들어서 많은 국민들이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고쳐져서는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합의된 것들은 법률에 명시를 해 놓는 겁니다.

물론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다시 법률이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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