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부터 교과서는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고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고민정 국회의원, 2024-12-26,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앞서서 반대토론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면 첫 번째, 갑작스럽게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고 있다?
거짓입니다.
원래부터 교과서는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고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억지로 교과서 지위를 줬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학부모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