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신료 시행령 개정 이후 아파트 관리책임자인 공동주택관리사의 기고문이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고민정고민정 국회의원, 2023-07-2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마지막 남은 사법부에 판단을 맡겨야 했던 입법부 구성원들의 심경을 입법부 수장인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수신료 분리고지, 공영방송 해체, 언론의 민영화 등을 여야 간 정쟁의 소재로 보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수신료 시행령 개정 이후 아파트 관리책임자인 공동주택관리사의 기고문이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정부는 시행 첫날 관리사무소에서 하면 된다고 발표해 버렸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법적 근거가 없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