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최근 대통령실은 수신료 납부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였습니다.

고민정고민정 국회의원, 2023-07-2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자유를 외치지만 시민의 자유는 빼앗고 있으며 원칙을 외치지만 자신이 곧 법인 듯 남에게만 그 원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행정권력이 과대해질 때는 남은 사법과 입법이 견제를 통해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우리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최근 대통령실은 수신료 납부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였습니다.

마치 수신료를 안 내도 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더니 심지어 국민들에게 체납하는 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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