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상위법이 시행령에 의해 잠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의장님께선 왜 아무런 제재도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계시는지 답답한 심경입니다.

얼마 전 저와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의원들은 함께 헌법재판소에 다녀왔습니다.

시행령은 응당 상위법을 구체화하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을 부정하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바로잡아 달라 호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사법부에 판단을 맡겨야 했던 입법부 구성원들의 심경을 입법부 수장인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수신료 분리고지, 공영방송 해체, 언론의 민영화 등을 여야 간 정쟁의 소재로 보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