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한민국이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이 분립된 민주주의 국가가 맞습니까?

입법부인 국회, 사법부인 법원, 행정부인 정부가 국가의 일을 나눠 맡아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야 하지만 그중 입법부는 존재를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충성하지 말고 헌법정신에 충성해 달라고 당부한 윤석열 대통령은 시행령 통치로 앞장서서 헌법정신을 훼손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자유를 외치지만 시민의 자유는 빼앗고 있으며 원칙을 외치지만 자신이 곧 법인 듯 남에게만 그 원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행정권력이 과대해질 때는 남은 사법과 입법이 견제를 통해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우리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