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 언론 발언
2026
지난 2024년 7월에 3일간 이진숙 후보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날 3일간 이진숙 후보는 역사의식에 문제가 있음을 확연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방미통위 위원장 출근 첫날 윤석열 방송 장악의 행동대장처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 기간 중 직무정지 중에 유튜브에 출연해 보수의 여전사를 자처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국회에 와서 이러한 사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저도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도 과방위를 맡게 됐는데 전반기 과방위는 공영방송 정상화, 언론개혁을 위해서 방송 3법도 통과시키고 또 AI 기본법도 통과시키고, 제가 보니까 전반기에 청문회를 한 열다섯 차례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상임위보다 치열하게 일을 많이 한 상임위였는데 하반기에는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상임위로 더 어깨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반기를 보면 저희가 방송 쪽은 사실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콘텐츠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먼저는 공영방송 KBS·MBC 두 군데였는데 사실 좀 더 준 감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비용 부담의 문제가 생길 수는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군데 하면 비용을 서로 나눌 수 있는데 한 군데만 거의 강제했기 때문에 비용 부담에 대한 것을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저는 나중에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몇 명이 오는지도 맨날 바뀌는 것 같고 정확히 모르겠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진흥원 인력이 한 800명인가 900명인가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커지는데 이런 걸 방통위에서 설명도 별로 없고 목표도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해 갖고 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건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건 잘 들었는데 잘 안 와닿아요.
그리고 저번에 방미통위 하면서 진흥 업무를 방미통위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진흥 업무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도 출입기자부터 시작했지만, 옛날 방통위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지켜봤는데 콘텐츠나 진흥에 대해서 정말 진심을 갖고 하는 분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업무를 전문성을 갖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합하라고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건 아니라니까요.
이미 벌어졌어요.
7년 동안은 그 중계료를 서로 나눠야 되잖아요.
공영방송이 중계하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공영방송도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더 확대를 해서 나누자는 건데……
7년 동안은 그 중계료를 서로 나눠야 되잖아요.
공영방송이 중계하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공영방송도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더 확대를 해서 나누자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공영방송만 강제를 하면 그 부담이, 공영방송에서 감당이 안 될 때는 어떤 방안을 찾아 달라고 공영방송도 요구를 할 텐데 또 그게 국민들의 부담으로 올 수도 있는데 그런 방안이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확대를 해서 나누자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공영방송만 강제를 하면 그 부담이, 공영방송에서 감당이 안 될 때는 어떤 방안을 찾아 달라고 공영방송도 요구를 할 텐데 또 그게 국민들의 부담으로 올 수도 있는데 그런 방안이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공영방송이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요, 공영방송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저는 이렇게 나누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90%, 95%가 의미는 있지만 사실 지금 환경에서는 솔직히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지상파 공영방송의 역할이 분명히 있지만 지금 매체의 환경을 놓고 볼 때 저는 이 다변화에서 비용 부담을 나누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좀 주세요.
단독은 처음인가요?
그래서 저는 일단 JTBC가 중계권을 땄기 때문에 7년 동안은 이런 논란이 계속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상파방송, 공영방송은 공적 영역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난해에도 KBS 1000억인가 적자 나고 MBC도 그렇고, SBS는 흑자 났지만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서 수입을 크게 올려 가지고 한 1000억인가 흑자 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상파에 강제하기도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라든가 PP 다 들어와서 비용을 나눠야 된다, 부담이 너무 크니까 나눠야 된다 이게 제 입장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관련 법제를 보면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IPTV법, OTT 관련 규정이라든가 한 4～5개 법률에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리고 이게 25년 이상 돼 가지고 현실에도 안 맞아서 이제 다시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2025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서 이진숙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도 문제지만 방통위원회 직원들도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작년 6월 26일 날 하드디스크 불법파기, 이것도 직원들이 했을 테고.
그리고 김효재,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이 4명의 방통위원장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하수인으로 방송장악의 도구 또 행동대장 역할을 했어요.
이런 행동대장이 있지만 그 안에서 행동대원 역할을 한 것은 방통위 직원들이고 간부들이에요.
그래 가지고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여기 방통위 과장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그랬더니 사과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효재,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이 4명의 방통위원장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하수인으로 방송장악의 도구 또 행동대장 역할을 했어요.
이런 행동대장이 있지만 그 안에서 행동대원 역할을 한 것은 방통위 직원들이고 간부들이에요.
그래 가지고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여기 방통위 과장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그랬더니 사과를 안 하더라고요.
청문회를 통과해서 취임을 하시면, 저는 부역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통위의 간부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방송장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2023년 한 해 동안 KBS, EBS, MBC 이사를 모두 교체하고 사장도 교체하고 또 MBC 방문진 이사 6명, KBS 이사 7명 추천인사 선임을 강행했고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 취임 첫날은 KBS 이사 지원자 53명, MBC 이사 지원자 32명, 85명을 95분 만에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서 이진숙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도 문제지만 방통위원회 직원들도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작년 6월 26일 날 하드디스크 불법파기, 이것도 직원들이 했을 테고.
그리고 김효재,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이 4명의 방통위원장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하수인으로 방송장악의 도구 또 행동대장 역할을 했어요.
후보자님 보니까 개인 신상에 관한 질의는 거의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책이나 현안, 조직의 질의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 방통위원회에서 KBS를 장악하고 YTN을 민영화하고 그리고 MBC의 장악을 시도했습니다, 물론 장악당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 과정이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과 내란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를 했다.
아까 한민수 위원도 지적하신 것 같은데 방통위원회에 AI 저작권 관련 예산이 있다가 없어지고 과기부에도 한 500억인가밖에 안 돼요, 제가 보기에.
10조 원이나 되는 AI 예산 중에 데이터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거든요.
AI 3요소 중에 데이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예산 배정도 안 하나 싶어요.
그래 가지고 본 의원이 얼마 전에 다시 발의를 했습니다, 이 임명동의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민영방송인 SBS 그리고 종편의 MBN은 이미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시행하고 있었어요.
시행하고 있는데 방송법 개정이 되면서 공영방송하고 뉴스전문채널만 포함되면서 오히려 사측에서 안 할 수 있는 빌미를 줘 버렸어요.
그렇게 갈등이 생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입법을 하는 게……
그리고 지난번에 방송 3법, 방송법을 만들면서 공영방송하고 뉴스전문채널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들어갔는데 아까 문제 제기한 종편이라든가 민영방송, 지상파 민영방송에 대한 임명동의제는 빠졌어요.
그래 가지고 본 의원이 얼마 전에 다시 발의를 했습니다, 이 임명동의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민영방송인 SBS 그리고 종편의 MBN은 이미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시행하고 있었어요.
예결위에 새로 오게 된 이훈기 위원입니다.
저는 인천 남동을 출신이고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입니다.
늦게 합류하게 돼서 좀 부담도 큰데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방통위 반상권 대행한테 물어볼게요.
아리랑TV,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어요.
아리랑국제방송에 방송발전기금에서 6년간 1681억 지원했어요, 그리고 40개 중소방송에 6년간 261억 지원했고.
지난 6년간 전시간대의 채널 시청률이 KBS2가 꼴찌예요, 지상파 3사 중.
그리고 메인뉴스 시청률은 2019년 대비해서 KBS는 2배 하락했고 MBC는 2배 증가했어요.
그리고 공영방송의 공공성, 지금 무단협 상태예요.
박장범 사장이 오고 노조와 대화도 제대로 안 해서 무단협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임명동의제도 거부하고 있어요, 임명동의제.
그리고 편성위원회도 무력화시켰고 KBS 감사 업무도 방해하고 있고,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나서서 공영성을 파괴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영방송의 공공성, 지금 무단협 상태예요.
박장범 사장이 오고 노조와 대화도 제대로 안 해서 무단협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임명동의제도 거부하고 있어요, 임명동의제.
그리고 편성위원회도 무력화시켰고 KBS 감사 업무도 방해하고 있고,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나서서 공영성을 파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박장범 사장은 새 방송법에 따라서 KBS가 더 침몰하기 전에,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기 전에 빨리 물러나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분도 제가 자료 올렸는데 고발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가 과기부 국감 할 때 자세히 질의를 했었어요.
콘텐츠 관련해서 케데헌 얘기하면서 자세히 질의를 하면서 방미통위는 독립적인 합의제 기관으로 존속하지만 콘텐츠 관련해서는 문화부·과기부·방통위로 삼원화돼 있는 걸 일원화해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경쟁이 된다 그러면서 과기부장관님한테 질의를 했었어요, 그때.
그랬더니 과기부에서 과기부의 OTT 예산이 230억 그리고 문체부가 700억, 그렇게 한다고 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 정도 갖고 어떻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콘텐츠 진흥을 하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통위에는 OTT나 그런 기능이 하나도 없지요?
이런 경영을 해 놓고 낯 뜨겁지 않아요?
박민 사장보다도 훨씬 못한 이런 경영을 해 놓고 경영을 잘했다고 거기에 앉아 있어요?
방송법에 따라서 재공모하니까 도전하세요.
내가 보기에 될 리가 없겠지만 도전하시고 깨끗이 빨리 정리를 하세요.
이게 뭡니까?
지난번에 방송의 날 축사 때 이재명 대통령이 축사를 하셨는데 방송의 공공성 얘기는 방송법 얘기하면서 짧게 하시고 거의 대부분을 콘텐츠 경쟁력을 얘기하셨어요, K-콘텐츠 경쟁력.
그리고 거기의 핵심인 방송 영상 콘텐츠의 경쟁력.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새로운 열쇠는 K-콘텐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의 핵심 인력이나 핵심 제작 역량은 지상파 출신의 제작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특히 MBC의 역할이 중요했고.
들어가세요.
YTN 지부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어요.
지금 YTN도 그렇고 연합뉴스TV도 그렇고 새 방송법에 따라 사추위 구성하고 있잖아요.
근데 연합뉴스TV도 그렇고 YTN도 그렇고 네 차례 다 교섭을 비슷하게 했는데 다 난항인 것 같아요,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소송을 해서 다 패소했어요.
이 많은 소송이 전개될 때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물론 정권의 정부 부처도 그렇습니다만 방통위원회는 저는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는 그리고 독립된 또 다른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그리고 원래는 국무회의 안 가잖아요, 독립돼 있어서.
그런 기관인데, 그러면 거기의 간부들이나 직원분들도 거기에 맞게 일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는 방통위가 바뀌었지만 직원들도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질책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과거를 잘 털고 새롭게 출범해야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힘을 받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기 역대 방통위원장이 있지만, 방통위가 새롭게 출범했지만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과장·국장급 이상의 간부들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방통위 간부들은 부역을 하거나 아니면 묵인 내지 동조한 분들 아닙니까?
저는 방송 독립성을 지켜야 할 방통위 직원분들이 이렇게 정권이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방송을 장악해 가는데 그 과정에서 무엇을 했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들은 자기희생을 하면서 끊임없이 저항을 했어요.
그래서 방심위를 지켜 냈습니다.
답변 못 하겠으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여기 역대 방통위원장이 있지만, 방통위가 새롭게 출범했지만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과장·국장급 이상의 간부들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방통위 간부들은 부역을 하거나 아니면 묵인 내지 동조한 분들 아닙니까?
저는 방송 독립성을 지켜야 할 방통위 직원분들이 이렇게 정권이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방송을 장악해 가는데 그 과정에서 무엇을 했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나리오예요.
이 시나리오는 뭐냐 하면 KBS를 장악하고 YTN을 민영화하고, MBC도 재승인을 거부하고 민영화하려다 MBC까지는 못 갔어요.
결국은 윤석열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서 역대 방통위원장이 몇 개월씩 방송장악의 도구로 이용이 됐고 전 거기서 방통위원회 직원들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방송장악이 12·3 비상계엄과 내란의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내란이나 비상계엄이 성공하기 위해서 방송을 장악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세우고 저는 단계적으로 이런 방송장악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탄핵당할까 봐 그만뒀어요.
그리고 김홍일 위원장, 6개월 동안 이동관 바통을 이어받아서 YTN 대주주 변경승인을 하고 YTN 김백 사장 취임시키고 그리고 여기도 탄핵당할까 봐 물러났어요.
그다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7월 31일 취임 첫날 KBS·MBC 이사 선임 강행하고 여기 앉아 있는 KOBACO 민영삼 사장, 시청자미디어재단 최철호 이사장 인사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나리오예요.
이 시나리오는 뭐냐 하면 KBS를 장악하고 YTN을 민영화하고, MBC도 재승인을 거부하고 민영화하려다 MBC까지는 못 갔어요.
제가 오늘 국정감사니까 지난 3년간의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 5월 30일 윤석열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시켰어요.
여기서부터 방송장악이 시작됐어요.
그 후에 며칠 있다 정연주 방심위원장을 해촉하고.
여기서부터 방송장악이 시작됐어요.
그 후에 며칠 있다 정연주 방심위원장을 해촉하고.
그리고 이다음부터는 김효재를 비롯해서 여러 방통위원장이 몇 개월씩 방통위원장직을 하면서 윤석열의 방송장악을 위한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어요.
모든 방통위원장이 원 포인트로 자기 역할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후에 며칠 있다 정연주 방심위원장을 해촉하고.
그리고 이다음부터는 김효재를 비롯해서 여러 방통위원장이 몇 개월씩 방통위원장직을 하면서 윤석열의 방송장악을 위한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어요.
모든 방통위원장이 원 포인트로 자기 역할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김효재 위원장, 3개월 동안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시키고 권태선 MBC 방문진 이사장 해임시켰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도구로 쓰였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기존의 방통위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체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직 자체도 제가 보기에 붕괴 직전이었어요, 방통위.
조직이 3년 동안 업무 능력이라든가, 전혀 돌아가지 않았어요.
저는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도구로 쓰였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기존의 방통위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체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직 자체도 제가 보기에 붕괴 직전이었어요, 방통위.
조직이 3년 동안 업무 능력이라든가, 전혀 돌아가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 국회에서 여러 번 전체회의를 할 때 보면 조직이 엉망으로 거의 붕괴 직전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려면 기획, 투자, 제작, 후반 작업, 현지화, 배급, IP까지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체육관광부, 과기정통부, 일부 방통위, 3개 부처에 분산돼 있어 가지고 아까 문화체육부에서는 몇백억을 쓴다는데 액수도 적을뿐더러 거기서도 전반적인 컨트롤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기부 담당 직원이 2명이라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 충격적인데.
그리고 저는 방통위로 갔어도 못 했을 거라고, 방통위로 갔어도 여기 직원 2명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선거법 위반, 이거는 감사원에서 주의 처분받고 이것 때문에 지금 파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iMBC 주식 4200주 백지신탁 청구하고 이 안에 MBC 관련 안건 의결에 참여해 가지고 지금 공무원윤리법 위반으로, 이것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해임하고 징계요구 대상이라고 통보를 했어요, 해임도 할 수 있고 징계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방통위를 식물 체제로 만든 것은 여러 가지 제가 더 말할 필요 없고.
아니, 이렇게 많은 사안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 국회에 와서 본인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 없고 공직자로서의 양심을 지키고 정의롭게 일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할 수 있지요?
아니, 그런데 작년에 문체부에서 일반회계로 하겠다고 수용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왜 또 방발기금으로 내겠다고 방통위에서 하냐는 거예요, 지역방송 지원도 못 하면서.
이진숙 위원장, 대전MBC 사장 할 때 지역·중소 방송 지원하는 거 방통위원회에서 얼마나 줘요?
공모해서 한 1억 정도씩밖에 안 주지요?
이렇게 이원화돼 있는데 왜 방발기금을 계속 주면서 이거를 계속 지적을 받아도 정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거 예산 결산할 때 징계 주자 그랬는데 여기 조인철 소위원장하고 그래도 시정으로 하자고 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어요.
저는 징계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방통위도 움직이고 문체부도 움직인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더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또 다른 유튜브에 출연해서, 배승희의 라이브 신나는 아침,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직 방통위원장이.
그리고 허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아니, 유튜브에 출연해서, 그것도 탄핵 소추 기간에 저런 발언을 해 놓고 다른 장관이나 고위공직자하고 비교해서 정치적 중립 위반이 아니고 자기는 면직될 이유가 없다고……
지금 여기 올라온 오늘 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그리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인데 제가 비슷한 법안을 25일 날, 월요일 날 발의했어요.
제가 좀 빨리 발의했어야 되는데 준비를 하다 늦게 발의를 했어요.
그리고 내용이 일부는 겹치기도 하고 다른 내용도 있는데, 시간이 촉박하지만 제 법안도 절차를 밟아서 같이 논의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방통위를 장관급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구로 놔두고 거기서 약간의 기능을 떼어 내고―제가 발의한 법안은―콘텐츠 관련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통부·문화부의 기능을 하나에 묶어서 독임제 부처를 만들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OTT 관련된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저도 여러 번, 오랫동안 언론계에 있었고 방통위 출입기자도 했고 제가 방통위를 한참 지켜봤는데 방통위가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흥 측면, 그리고 제가 방통위의 여러분들을 볼 때 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방통위원회에서 콘텐츠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뭘 하겠다는 분을 제가 솔직히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럴 만한 방통위의 역량이 저는 지금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개편을 하면서 3개 부처를 하나로 묶은 독임제에서 K-콘텐츠의 중심인 우리 방송영상 콘텐츠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새로운 기구에서 국가적으로 새롭게 힘을 갖고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법안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OTT 관련된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저도 여러 번, 오랫동안 언론계에 있었고 방통위 출입기자도 했고 제가 방통위를 한참 지켜봤는데 방통위가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흥 측면, 그리고 제가 방통위의 여러분들을 볼 때 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방통위원회에서 콘텐츠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뭘 하겠다는 분을 제가 솔직히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럴 만한 방통위의 역량이 저는 지금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개편을 하면서 3개 부처를 하나로 묶은 독임제에서 K-콘텐츠의 중심인 우리 방송영상 콘텐츠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새로운 기구에서 국가적으로 새롭게 힘을 갖고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법안을 냈거든요.
그래서 김현 의원님 또 최민희 의원님 낸 법안하고, 제가 법안을 늦게 내서 정말 죄송한데 같이 깊이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통위는 여기 2조 2000억을 썼어요, 인프라 구축 비용하고 콘텐츠 비용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없고 가전사 TV만 팔아먹고 방송사는 돈만 쓰고 있어요.
그런데 방통위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빨리 정책적인 결정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시정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과방위 할 때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UHD 이게 지금 EBS만의 문제인데 전반적으로 다 걸려 있어요.
그리고 어제 KBS 사장도 1조 원을 쓰면서도 여기에 대한 개념조차 없어요.
그리고 방통위는 여기 2조 2000억을 썼어요, 인프라 구축 비용하고 콘텐츠 비용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없고 가전사 TV만 팔아먹고 방송사는 돈만 쓰고 있어요.
그런데 방통위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사장이나 경영진도 서로 대화가 되고 경영에 대해서도 터놓고 얘기하고 서로 도움받고 오히려 되게 좋은 제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적대시하지 마요.
그리고 공영방송에서 그걸 안 지킨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사장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니, 안 물었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아까 무슨 사장의 독립성?
국회의원들이 그만두라는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공영방송 사장이 그렇게 무능한데 그만두라는 얘기를 왜 못 해요.
KBS 망하게 만드는데, 공영방송을?
경영에 부담이 크면 나중에 극복하기도 힘들어요, 다른 사장이 와서도.
박장범 사장의 이 진행은 바이든 날리면에 비하면 국민들이 판단하기에 훨씬 쉬운 내용이에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정권을 비호하고 그때 가장 이슈가 됐던 디올백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물타기를 해서 오히려 피해자를 만들어 주고……
언론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장으로, 그것도 공영방송 KBS 사장으로.
그래서 박장범 사장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는 KBS 사장으로서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대담 하나만으로.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경영계획, 경영 수치, 유튜브 조회수, 시청률, 모든 거에서 낙제점이에요.
아니, 들어 봐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불쾌했을 거예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아무 조건 없이 그래도 공영방송이 살아야 되니까 결단을 내려서 국회가 그것을 통과시켜 줬어요.
KBS도 의외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부에서 박장범 사장은 내가 로비하고 내가 역할해서 이거 해결했다, 그리고 지금도 답변하는 게 자기가 통합징수 일궈 내서 경영에 도움줬다는 식의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방통위원회에서 방발기금도 모자라는데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산을 또 방통위원회에서 방발기금으로 여기 주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니까 방통위원회가 존재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역할을 이렇게……
자기네 방발기금을 내는 방송사들 지원도 안 해 주면서 방발기금도 안 내는 다른 정부 부처 관련 관할기관에 왜 방발기금을 주고 있어요?
하나씩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에 방송법 취지를 왜곡했어요, SNS에 편성위원회를 왜곡하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노종면 위원도 얘기했지만 대전MBC 사장 시절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있어서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얼마 전에 방송통신위원회 하드디스크를 불법 파기했어요.
제가 질의 안 할게요, 사퇴 안 한다 그랬으니까.
저는 본인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판단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은 이미 다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방통위원회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마세요.
그렇게 실실 웃지 마시고.
그리고 다음 질의 할게요.
그리고 다섯 번째, 주식 처분 관련해서 iMBC 주식 4200주를 보유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해임·징계 대상 통보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진숙 위원장은 더 이상 방통위원장으로 앉아 있을 자격이 없어요.
아까 어느 위원이 물어봤지요, 사퇴할 거냐고.
제가 질의 안 할게요, 사퇴 안 한다 그랬으니까.
얼마 전에 방송법 취지를 왜곡했어요, SNS에 편성위원회를 왜곡하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노종면 위원도 얘기했지만 대전MBC 사장 시절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있어서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얼마 전에 방송통신위원회 하드디스크를 불법 파기했어요.
증거인멸.
이것도 조사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저는 방통위가 정말 답답하고 한심한 게 그런 UHD 정책을 펴고 있고 방통위원회에서 UHD 편성 비율에 대해서 재허가에 큰 배점을 해서 평가를 해요.
그 부담으로 방송사들은 여기다 많은 돈을 투자하고 콘텐츠 제작비용도 쓰고.
그런데 방치하고 있고 기껏 사무처장이라는 분이 그동안 수백억 썼을 거라고 얘기를 하니,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방송사들은 죽어가는데.
국내 지상파방송이 인프라 구축 비용하고 편성 비율 50% 채우려면 얼마나 많은 제작비를 써야 되는지 알아요?
2조 2000억을 썼는데 수백억을 썼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황당하네요, 방통위 수준이.
그러고 무슨 정책을 검토해요?
이진숙 위원장 질의 안 한 걸 다행으로 아세요.
아니, 방송통신위원회가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그러면 방통위원회에 있었던 사무처장대행 같은 분이 그나마 방통위원회를 좀 지키고 무너지지 않게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아까 사퇴 이유가 없다는데, 그러니까 수사 중인 것 외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인사청문회 할 때 이진숙―그때 후보자지요―방통위원장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를 일곱 가지 얘기했어요.
그중에 뭐가 있었냐 하면 불법 광고 영업한 이진숙 후보가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제5조 위반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왜 그랬느냐 하면 제가 광고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대전MBC 사장 하면서 골프 치면서 광고 유치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담보할 장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방송법에 보도책임자에 대해서 민영방송과 종편까지 포함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논의를 계속하다 보면 끊임없이 법안에 대해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21대, 22대, 그 이전까지 많은 시간 방송법을 논의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고 있고 정권도 바뀌었고 이제 방송법을 통과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드린다는 큰 취지에는 이만한 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지상파 민영방송이나 다른 방송들은 이런 견제 장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리고 지상파 지역방송은 재허가나 방송법에 오히려 뉴스전문채널보다도 더 강하게 제재도 받고 규정이 더 엄격해요, 오히려 지상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담보할 장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방송법에 보도책임자에 대해서 민영방송과 종편까지 포함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논의를 계속하다 보면 끊임없이 법안에 대해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리고 지상파 지역방송은 재허가나 방송법에 오히려 뉴스전문채널보다도 더 강하게 제재도 받고 규정이 더 엄격해요, 오히려 지상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담보할 장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방송법에 보도책임자에 대해서 민영방송과 종편까지 포함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논의를 계속하다 보면 끊임없이 법안에 대해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21대, 22대, 그 이전까지 많은 시간 방송법을 논의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고 있고 정권도 바뀌었고 이제 방송법을 통과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정치권 추천 몫이 40%인데 더 줄여서 정치권 추천 비율을 한 3분의 1 정도 해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이었고 소위 때 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그런 게 더 아쉽고.
또 하나는 방송 3법이 KBS·MBC·EBS를 규정하는 법이지만 방송법에는 포괄적으로 모든 방송사를 다 포괄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에 있어서 종합편성채널, 종편하고 민영방송은 빠져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번 방송법에 민영방송과 종편의 방송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갖고 이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방송 3법이 KBS·MBC·EBS를 규정하는 법이지만 방송법에는 포괄적으로 모든 방송사를 다 포괄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에 있어서 종합편성채널, 종편하고 민영방송은 빠져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번 방송법에 민영방송과 종편의 방송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갖고 이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는 KBS, MBC―EBS는 교육방송이니까 보도책임자에 대한 의미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그리고 뉴스전문채널 YTN, 연합뉴스TV 이렇게 4개사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 지상파 민영방송이나 다른 방송들은 이런 견제 장치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때의 기조나 여러 가지를 민주당은 그대로 이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방송 3법에 따라서 공영방송 사장을 뽑으면 누가 사장이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예측 불허의 인물이 사장이 될 수도 있는, 어떤 정치권에도 유불리 하지 않은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꼼꼼히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상당히 줄였어요, 아쉬운 부분이 물론 있지만.
그리고 100명의 사장추천위원들이 사장 추천하는 데 참여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특별다수제로 해서 두세 명을 복수 추천하면 5분의 3의 특별다수제를 거치고 여기서 또 안 되면 결선투표를 거치고 이중, 삼중의 장치를 거쳐서 공영방송을 국민들이 뽑는 거예요.
과거보다 엄청 진일보하고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같이 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00명의 사장추천위원들이 사장 추천하는 데 참여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특별다수제로 해서 두세 명을 복수 추천하면 5분의 3의 특별다수제를 거치고 여기서 또 안 되면 결선투표를 거치고 이중, 삼중의 장치를 거쳐서 공영방송을 국민들이 뽑는 거예요.
과거보다 엄청 진일보하고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같이 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통과가 안 됐잖아요.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오늘 이 방송 3법은 지금 22대 국회뿐이 아니고 21대, 그 전, 상당히 오랜 기간 국회나 방송계의 현안이었고 상당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방송법 내용을 저도 언론계에 있었으니까 찬찬히 보면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린다’ 이 큰 취지에 어느 법보다도 맞는 법이에요.
여기의 핵심을 보면 방송의 정치적 독립, 여기 보면 공영방송 이사 추천 국회 추천 몫을 지난번에는 100% 했잖아요.
상당히 줄였어요, 아쉬운 부분이 물론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드린다는 큰 취지에는 이만한 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영방송 이사 추천에서 정치권 몫을 좀 더 줄이는 문제라든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에 대해서 종편하고 민영방송까지 적용하는 문제는 향후에 법 개정할 때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해서 반영이 꼭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는 정치적 독립이고 하나는 국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인데 정치적 독립에 있어서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약하게 해서 국회 추천을 좀 줄이는 건데 지금 한 40% 수준인데 더 줄이면 좋겠지만 이것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전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 100인 이상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돌려 드리고 국민들이 공영방송 사장 뽑는 데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히 전향적이고 의미 있는 방송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오늘 보니까 기자회견도 하시고 안도 안 내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데 이 정도의 국민들한테 호응받을 수 있는 방송법이라면 같이 좀 동의를 해서 방송법이 모양 좋게 통과될 수 있게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저는 최형두 간사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이 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아까 한민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법이 여러 번 논의를 통하고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민주당의 의견으로 정리를 잘했고 상당히 개혁적이고.
이 방송 3법이 통과되면 공영방송 문제의 큰 산은 넘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법이고.
좀 아쉬운 것은 국민들에게 방송을 돌려 드린다는 측면에서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그런데 이 안은 그것보다 후퇴한 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형두 위원께서 얘기하신 정치적 후견주의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상당히 다르고.
그리고 원래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겠다는 그 취지에 맞게 저는 정치권의 어떤 영향력을 줄여야 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잖아요, 특별다수제도 들어가 있고 국민들이 사장추천위에 참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안은 상당히 진보적이고 민주적으로 국민들이 공영방송을 이끌 수 있는 사장이나 공영방송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도 감액하면서 일부는 다시 살려 줬어요.
그래서 최소로 감액을 한 거고.
그리고 방통위가 제가 볼 때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고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엄청 지적을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
업무보고도 다시 하고 그랬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저는 계엄과 내란 사태를 보면서 국회만큼 중심을 잡고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은 없다는 생각을 절실히 했습니다, 솔직히.
절실하게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많이 추천해야 된다는 의견도 저는 사실 존중은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들한테 항상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겠다는 약속을 했고 어느 정권이든지 공영방송은 정권이나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이고 확신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후견주의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그런 게 제 입장이고 그리고 그 관련해서 아까 최영묵 교수님은 걱정을 하시면서 약간 우려 말씀을 하셨잖아요, 최영묵 교수님?
그래서 저는 이번 방송법은 이 공청회나 이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개정될 수 있다고 확신을 갖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여기 과방위 위원들이나 또 저희 당에 저는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저도 방송 현업인 출신인데 이런 오랜 과제인 방송법이 통과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고민하는 게 있는데, 일단 정치적 후견주의 관련해서 아까 최영묵 교수님은 조금 다른 의견을 내셨는데 이것은 계속 국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을 국민들께 돌려 드린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정치적 후견주의에 대해서는 결단을 하고 배제는 못 하더라도 완화나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낸 법안 중에는 3명으로 되어 있어요.
국회 추천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에 따라서 달라요.
민주당이 사실 22대 국회가 개원되고 당론으로 정해서 방송법을 최우선 법안으로 추진을 했어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1호 법안으로 방송법을 냈고 여기 계신 과방위 모든 위원들은 이 법에 정말 애착을 갖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오래된 과제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이 방송법이 통과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거부권이 두 번 행사돼서 통과가 안 됐지만 이제 어떤 거부권의 제약도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번 방송법은 이 공청회나 이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개정될 수 있다고 확신을 갖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여기 과방위 위원들이나 또 저희 당에 저는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거부권이 두 번 행사돼서 통과가 안 됐지만 이제 어떤 거부권의 제약도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번 방송법은 이 공청회나 이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개정될 수 있다고 확신을 갖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여기 과방위 위원들이나 또 저희 당에 저는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저도 방송 현업인 출신인데 이런 오랜 과제인 방송법이 통과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고민하는 게 있는데, 일단 정치적 후견주의 관련해서 아까 최영묵 교수님은 조금 다른 의견을 내셨는데 이것은 계속 국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을 국민들께 돌려 드린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정치적 후견주의에 대해서는 결단을 하고 배제는 못 하더라도 완화나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낸 법안 중에는 3명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다섯 진술인분들 전문성 또 고민이 담긴 의견 너무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제가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다섯 분 내용을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포괄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오늘 방송법 공청회를 하잖아요.
민주당이 사실 22대 국회가 개원되고 당론으로 정해서 방송법을 최우선 법안으로 추진을 했어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1호 법안으로 방송법을 냈고 여기 계신 과방위 모든 위원들은 이 법에 정말 애착을 갖고 여기까지 왔어요.
대부분 제가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다섯 분 내용을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포괄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오늘 방송법 공청회를 하잖아요.
민주당이 사실 22대 국회가 개원되고 당론으로 정해서 방송법을 최우선 법안으로 추진을 했어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1호 법안으로 방송법을 냈고 여기 계신 과방위 모든 위원들은 이 법에 정말 애착을 갖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오래된 과제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이 방송법이 통과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오늘 방송법 공청회를 하잖아요.
민주당이 사실 22대 국회가 개원되고 당론으로 정해서 방송법을 최우선 법안으로 추진을 했어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1호 법안으로 방송법을 냈고 여기 계신 과방위 모든 위원들은 이 법에 정말 애착을 갖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오래된 과제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이 방송법이 통과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거부권이 두 번 행사돼서 통과가 안 됐지만 이제 어떤 거부권의 제약도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그리고 신동호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되고 방통위에서 즉시 항고했잖아요.
그러면 항고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데 이런 소송을 하는 건 정말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은 방통위의 졸속 날치기 심사인데 YTN 주식을 인수한 유진이엔티가 2023년 11월 15일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제출했는데 바로 다음 날인 16일 날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방통위에서 의결했어요, 아주 이례적으로.
판단도 안 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의결을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방통위의 불법적인 기피신청 셀프 각하.
그 당시에 이동관 방통위원장하고 이상인 부위원장이, 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피신청을 했는데 두 분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그냥 스스로 기피신청을 심의 의결해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방통위의 2인 의결 그 자체 불법.
알겠습니다.
방송법 18조 5항에 보면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지금 2인 체제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년 동안은 재허가 여유가 있는 거예요.
TV 수상기가 없는 사람은 수신료 안 내요.
있는 사람은 당연히 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답변할 때 국민들이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는 식의 유도성 발언을 했어요, 방통위원장이.
두 번째, 국민 혼란.
국민 혼란은 윤석열 정부에서 자초한 거예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분리징수를 하고.
그리고 KBS가 지금 수신료 분리징수하면서 연간 500억～600억의 수신료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징수 비용도 300억～400억 들어서 연간 손실액이 800억～1000억이에요.
그런데 방통위원장이라는 분이 공영방송이 고사 위기에 있는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 일방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회에 와서.
그리고 여야를 떠나서 그래도 공영방송 KBS는 생존해야 된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제 동의를 해서 22년 만에 재의결의 표결이 국회를 통과한 거예요.
그런데 방통위원장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이 논의가 계속 있었는데 보면 민주당안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지 이렇게 안을 제시한 적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방송법 개정안이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 내지 약화시키고 국민한테 사장추천권이나 공영방송의 운영에 있어서 국민들의 입장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송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게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방송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여기 녹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의원들이 열세 분인가 열네 분 내셔 가지고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큰 흐름이나 틀은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중에 이견이 있는 부분, 이사의 수라든가 추천 주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큰 틀에는 동의하시기 때문에 정리가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됐습니다.
늘린 거는 없어요, 지역방송에 늘려서 반영된 건 없고요.
그리고 저번에 빅테크 구글·애플 과징금 680억 가장 중요하다 그랬는데 아직도 방통위에서 처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EBS 이사나 KBS 감사 같은 것 먼저 처리하고 있어요, 그것 나중에 해도 되는데.
그리고 임기가 끝나도……
그리고 DMB는 지금 중계 설비를 구할 수도 없어요.
다 단종되고 그래 갖고 재허가 때 이 설비를 빌려서 재허가를 받고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 정책에 대해서도 아무런 고민이 없어요, 방통위가.
질문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방통위원회에서 미디어 법제, 2024·2025 업무보고에 방송 OTT, IPTV 통합해서 법제를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과기부나 문체부하고 상의를 좀 하셨어요?
2024
취임 첫날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오직 방송장악을 위한 친위 쿠데타였습니다.
국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소추했고, 법원 역시 MBC 이사 선임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렇게 MBC 장악이 다시 제동이 걸리자 결국 내란수괴 윤석열은 계엄군을 동원해 MBC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내란세력은 국회의 비상계엄해제 의결 후에도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을 세 차례나 요청했고 방심위는 탄핵 찬성 문자 사이트를 삭제시켰습니다.
MBC 장악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지만 MBC에 대한 표적심의 등으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YTN은 위법하게 민간에 매각했고 TBS는 자금줄을 끊었습니다.
방송장악의 절정은 내란 계획이 본격화된 올 7월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행동대장을 한 방송장악 쿠데타입니다.
취임 첫날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오직 방송장악을 위한 친위 쿠데타였습니다.
YTN은 위법하게 민간에 매각했고 TBS는 자금줄을 끊었습니다.
방송장악의 절정은 내란 계획이 본격화된 올 7월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행동대장을 한 방송장악 쿠데타입니다.
취임 첫날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오직 방송장악을 위한 친위 쿠데타였습니다.
국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소추했고, 법원 역시 MBC 이사 선임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윤석열이 집권 초기부터 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론장악에 혈안이 되었었는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언론장악의 본질은 비상계엄과 내란의 사전 정지작업이었습니다.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방통위와 방통심의위를 언론통제와 언론검열 기구로 만들었습니다.
KBS는 이사장을 쫓아내고 윤석열 술친구를 낙하산 사장으로 보내 용산 방송으로 전락시켰습니다.
MBC 장악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지만 MBC에 대한 표적심의 등으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 제도는 언제든지 정권이 방송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송 4법을 새롭게 다시 발의했습니다.
새 방송법은 어느 정권이나 어느 정당, 어느 정파에도 유불리가 없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방송 중립화를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방송 4법을 조속히 개정해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 제도는 언제든지 정권이 방송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송 4법을 새롭게 다시 발의했습니다.
새 방송법은 어느 정권이나 어느 정당, 어느 정파에도 유불리가 없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방송 중립화를 제안합니다.
추미애 의원이 폭로한 방첩사의 계엄 준비 문건이 2023년 3월이에요, 3월.
이때부터 준비됐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가장 먼저 한 게 방송장악이에요, 방송장악.
방송장악은 작년 5월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밀어내고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계엄, 내란 스케줄과 방송장악 일정이 저는 같이, 저기 보시면 같이 맞물려서 갔다고 생각해요.
2023년 7월에 방첩사에서 계엄사 준비 문건을 만들고 그 한 달 뒤 8월 달에 KBS하고 MBC 장악을 시도했는데 KBS는 남영진 이사장을 밀어내고 박민 사장이, 낙하산 사장이 입성하는 데 성공했어요, 11월에.
제가 이 법안을 가장 먼저 발의해서 한말씀 드리면, 방통위를 민간기구로 둔 이유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있었고 반란의 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고 보위하는 이런 일을 했어요, 방심위에서 며칠 전에.
이렇기 때문에 방심위가 견제받고 국회에서 통제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당장 그만두세요.
아무 입장도 없고 역할도 못 하면서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어요?
그렇다고 방통위 업무를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월급만 축내고 거기 앉아 있어요, 이런 국가 위기 상황에?
방통위 업무는 하나도 하지 않고, 일상적인 업무 하나도 안 하고 있고, 이슈에 대해서도 하나도 대응을 안 하고 있고,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는 입장도 없고, 계엄 포고령은 그것도 무시하고 그리고 내란은 또 아니라고 그러고, 도대체 뭐예요?
국민들이 맨날 다 보고 있어요, 방통위, 여기 직대도 보고 여기 간부들 국회에 오는 거.
방통위가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온전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리고 용산방송 거부는 최재현 보도국장이 이 내란 관련해서 취재, TF를 구성하자고 기자들이, 기자협회에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거부했어요.
그래서 보도국장 사퇴하라 그러고 용산방송 거부한다는 이슈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틀은 그동안 방통위와 방심위, 정권이, 윤석열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음모에 대해서 공영방송 KBS를 사수하기 위해서 총파업을 하는 거예요.
정말 뭘 하고……
제가 직무대행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있을 때마다 물어봤어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공영방송 KBS가 이 시기에 총파업을 한다는데 그러면 왜 총파업을 하는지, 파업에 관여하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내용을 파악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방통위의 목적이나 역할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고민을 하고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일 KBS가 총파업을 하는 이유는 단협 쟁취, 용산방송 거부, 공영방송 KBS 사수예요.
단협은 사측에서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잖아요.
무단협 상태예요.
아까 제가 방통위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김태규 대행은 모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뉴데일리에 12월 4일 0시 23분에 ‘방통위, 비상계엄에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 이런 기사가 떴어요.
‘비상계엄 선포한 가운데 방통위가 진화에 나섰다.
아까 제가 방통위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김태규 대행은 모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뉴데일리에 12월 4일 0시 23분에 ‘방통위, 비상계엄에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 이런 기사가 떴어요.
‘비상계엄 선포한 가운데 방통위가 진화에 나섰다.
유언비어 대응한다.
나오셨는데, 지금 국가 내란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내란 사태에 방심위원회에서 내란의 수괴 윤석열에 완전히 동조하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방심위의 예산권이나 감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방통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직무대행은?
저는 이번 사태에서 우리 국민들이 계엄을 막아 줬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우리 국민들이 계엄군 앞에서도, 총칼 앞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해서 국회를 지켜 냈고 그 국회에서 의원들이 윤석열의 폭거를 국회 의결로 막아 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우리 과방위를 중심으로 국회에서 지켜 낸 공영방송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4일 MBC 뉴스, 저는 최고의 뉴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MBC는 45꼭지의 뉴스 리포트를 했습니다.
지금 KBS가 세 가지예요.
수신료하고 지상파 광고 그리고 콘텐츠 수입은 주로 재송신료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상파 광고는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공영방송의 가치는 수신료고 수신료가 곧 콘텐츠예요.
KBS 1TV가 광고를 안 하는 이유는 수신료를 가지고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시청률에 연연하지 않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신료가 이렇게 떨어져서 악순환의 연속이잖아요.
수신료하고 지상파 광고 그리고 콘텐츠 수입은 주로 재송신료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상파 광고는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공영방송의 가치는 수신료고 수신료가 곧 콘텐츠예요.
KBS 1TV가 광고를 안 하는 이유는 수신료를 가지고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시청률에 연연하지 않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신료가 이렇게 떨어져서 악순환의 연속이잖아요.
1000억 이상의 적자가 나면 콘텐츠가 빈곤해지고 구매 프로나 외주 프로 갖다 틀어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책임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에서 이거를 법을 통해서 바로잡자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들이 다 그렇게 동의했다는 거는 사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여러 과정에서 왜곡됐다고 많이 지적을 받아 왔고 그래서 이걸 다시 바로잡고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KBS를 위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을 찾자는 건데 방통위는 제가 보기에 좀 다른 얘기를 하시고, 계속 얘기하자면 너무 무책임해요.
KBS가 재정적으로 어떻게 되든 거기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 못 하면서 재정적인 건 다시 또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는데 대안이 전혀 없잖아요.
방송사에서 이 정도 적자를 500억, 1000억 적자 낸다는 건 상당히 큰 규모인데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원회에서는 그냥 시행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유지해야 된다?
되게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KBS의 재정건전성이나 KBS를 놓고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방통위원회에서는 시행했으니까 그냥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 저는 되게 무책임하다고 보는데 방통위 입장 좀 다시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그리고 재송신료, 재송신료도 녹록하지가 않아요, 콘텐츠 수입의 대부분이 재송신료인데.
그런데 거기에 수신료가 1000억 떨어지고 여기에 또 한 이삼백 명의 인력이 붙어서 그 비용이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사장이 좋든 안 좋든을 떠나서 국민을 위한 KBS를 위해서 경영이 이렇게 악화될 경우에 그 피해는 전부 국민들한테 콘텐츠로 온다고 보거든요.
좋은 콘텐츠 만들 수 없고 그냥 급급하게 프로그램 만들고 아니면 구매프로라든가 외주프로 갖다가 때우고 편성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공영방송의 모든 게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 1000억 이상의 적자가 계속 유지될 경우 KBS는 경영이 콘텐츠로 이어지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분리징수, 통합징수에 대해서 명확히 입장을 정리하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게 통합징수가 훨씬 경영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점이 많은데 왜 분리징수를 굳이 계속 강행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이나 KBS를 위해서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제 제가 요구했던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합헌이라는 관련 근거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그 자료하고 임명동의제가 방송법 위반이라는 근거자료하고 두 가지 어제 제가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그것 좀 빨리 받게 해 주십시오.
제52조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이 부분.
이 부분이 제가 어제 질의한 거예요.
제가 어제 9시 34분에서 39분 동안 5분 질의를 할 때 마지막 뒷부분에 무슨 질의를 했냐 하면 ‘임명동의제가 방송법의 어느 부분이 위반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박장범 후보가 답변을 잘못하고 자료를 뒤적거렸어요.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이걸 보내 준 거예요.
그리고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 이게 KBS가 경영을 잘하는 길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KBS는 수신료 인상을 통해서 KBS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고 그게 공영방송의 가치라고 그랬어요.
역대 사장들이 오면서 그걸 추구하다가 갑자기 분리징수로 갔어요.
그것 봐 왔을 것 아니에요, 역대 사장 보면서?
모바일로 무슨 수신료 한다고 해서, 제가 해서 기사가 났더니 또 말을 바꾸고.
경영을 할 능력이 전혀 안 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영방송 KBS를 이끌 리더십,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방송이고 가장 큰 언론사예요, 사오천 명이 되는.
여기 500명이 되는 기자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기수별로.
그리고 아까 최순실 관련된 것 읽어 줄게요.
그렇지요?
그게 말이 돼요?
그리고 민간의 자율성을 갖고 역할을 하려면 역할을 제대로 해야지, 원래 취지는 그렇지만, 지금 방통위도 망가졌지만 더 망가진 건 방심위예요.
방심위는 지금 최악의 상황이에요.
직원들이나 위원장이 수사나 하게 하고 조직에서 전혀 신망을 못 받잖아요, 지금.
그런데 방송통신발전기금도 줄어드는데 이것을 왜 방통위원회에서 계속 부담을 해요?
저는 방통위가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무책임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리고 일부는 인건비하고 저쪽으로 보냈잖아요.
저는 내년 예산 완전히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올해 예산도 똑같이 요구했어요.
그리고 지금 내부 업무도 못 하는, 제가 보기에 방통위는 국제협력할 역량이 안 돼요, 지금.
내부 업무도 처리를 못 하시는데 어디를 가서 뭘 하세요, 지금?
저는 이걸 말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방통위원회에서 스스로.
저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원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방통위원회의 간부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방통위를.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방심위는 언론검열기구가 됐잖아요.
그것도 방통위의 책임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나 국정감사나 했을 때 깜짝 놀란 건 뭐냐 하면 업무 역량이 다 안 돼요.
업무를 물어봐도 업무도 모르고 그러면서 여기 와서는 국회에 불려 나오느라고 일을 못 한다느니 그러면서……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국민들도 많아요.
계속된 과방위 중계와 청문회, 국감을 보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기구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무능함을 직무대행이나 방통위원장이나 상임위원, 간부들이 와서 너무 많이 국민들한테 보여 줬어요, 역량 없음을.
업무를 물어봐도 업무도 모르고 그러면서 여기 와서는 국회에 불려 나오느라고 일을 못 한다느니 그러면서……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국민들도 많아요.
계속된 과방위 중계와 청문회, 국감을 보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기구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무능함을 직무대행이나 방통위원장이나 상임위원, 간부들이 와서 너무 많이 국민들한테 보여 줬어요, 역량 없음을.
뭐 하나 질문해도 제대로 대답하는 것 하나 없고 얼버무리고 업무도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줘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국민들도 많아요.
계속된 과방위 중계와 청문회, 국감을 보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기구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무능함을 직무대행이나 방통위원장이나 상임위원, 간부들이 와서 너무 많이 국민들한테 보여 줬어요, 역량 없음을.
뭐 하나 질문해도 제대로 대답하는 것 하나 없고 얼버무리고 업무도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줘요?
저는 이걸 말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제가 보기에 2023년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이후 방송장악을 위한 통제기구로 역할을 했어요.
거기에는 계속된 2인 체제의 방통위원장이나 방통위원 그리고 국장, 과장, 간부들이 같이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나 국정감사나 했을 때 깜짝 놀란 건 뭐냐 하면 업무 역량이 다 안 돼요.
업무를 물어봐도 업무도 모르고 그러면서 여기 와서는 국회에 불려 나오느라고 일을 못 한다느니 그러면서……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국민들도 많아요.
세부적인 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제가 보기에 2023년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이후 방송장악을 위한 통제기구로 역할을 했어요.
거기에는 계속된 2인 체제의 방통위원장이나 방통위원 그리고 국장, 과장, 간부들이 같이 역할을 했어요.
세부적인 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제가 보기에 2023년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이후 방송장악을 위한 통제기구로 역할을 했어요.
거기에는 계속된 2인 체제의 방통위원장이나 방통위원 그리고 국장, 과장, 간부들이 같이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나 국정감사나 했을 때 깜짝 놀란 건 뭐냐 하면 업무 역량이 다 안 돼요.
방통위가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소송에서 30전 30패 했잖아요.
그리고 이것 관련된 예산, 기름값까지 다 갖다 쏟아부어 갖고 운지과에서 유류비 2200만 원, 기타운영비 1900만 원, 직책수행비 1300만 원 이렇게 다 긁어모아 갖고 소송을 했어요.
그것은 제가 소위 때 할 테니까 그것은 각오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방통위에 대해서는, 저는 22대 국회 개원하고 방통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체회의도 하고 국정감사도 하고 했지만 방통위가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의문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김태규 대행은 2인 체제의 1심 사법판단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시는 거지요?
계속 이런 식으로 시간……
아니, 그리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여유도 없는데, 그래서 문화체육부 일반회계로 돌려서 거기서 하게끔 하고.
그리고 문체위 위원도 문화부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고 아마 방통위에도 보냈을 거예요, 삭감해야 된다고.
받으셨지요?
그리고 국악방송은 5억 줄인 이걸 사례라고 해서 엄청 줄인 것처럼 여기 사례에 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처구니가 없고.
저는 이건 더 말할 필요 없이, 관리감독은 문체부고 사업비는 방통위에서 방발기금으로 내고 있잖아요.
예산 소관주의에도 어긋나고 방발기금도 지금 없다고 그러면서 여기에 170억이나 퍼 준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리고 이 문제가 2017년부터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통위도 공중분해가 되고 제가 보기에 방송계가 엄청난 혼란에 휩싸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의결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법적 그리고 역사 앞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언론 현실이 어떤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어제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선임된 무자격 이사들이 박장범 앵커, 바로 영상에 나왔던 저 사람을 KBS 사장후보로 선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외국 회사의 조그마한 백이라고 애써 축소한 사람이 KBS 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유언론실천 50주년에 권력에 아부한 자가,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고 국민들의 공분을 산 자가 공영방송의 사장이 되겠다는 겁니다.
어제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선임된 무자격 이사들이 박장범 앵커, 바로 영상에 나왔던 저 사람을 KBS 사장후보로 선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외국 회사의 조그마한 백이라고 애써 축소한 사람이 KBS 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유언론실천 50주년에 권력에 아부한 자가,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고 국민들의 공분을 산 자가 공영방송의 사장이 되겠다는 겁니다.
박장범 앵커는 기자로서 특별한 성과를 낸 적, 제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하고 여기에 관련된 광고법이나 네 개 법을 묶어 가지고 지역 중소방송 지원 4법을 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도 물어보고 또 여기 위원분들도 과반 이상은 지역방송과 관련 있는 지역에 계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여튼간 방송통신위원회가 안 계셔서 이 정도로 하고.
KBS 본부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아까 제가 김태규 직무대행한테 방통위에서 재판부 기피신청 하면서 지금 KBS 장악을 연장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그런 질의를 했었어요.
김태규 대행은 물론 아니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속 시간을 끌고 있고 이런 기피신청을 정부에서 한 사례가 없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8월 27일 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29일 날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는데 재판부에서는 기각을 시켰어요, 그걸 이유가 없다고.
방통위원회에서 다 가셔서 애매한데 그래도 일단 기록 차원에서 간단히 질의하고 남아 계신 분들한테 또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결산 심사 때 김태규 직무대행한테 아리랑TV하고 국제방송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 300억 쓰는 것에 대해서 문예진흥기금으로 돌리고 그 기금을 지역 중소방송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 얘기를 해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갔어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을 한다는 사람이……
저는 저번에도 물어봤어요, 이진숙 증인한테.
아니, 이제 정치하기로 하고 방통위원장 포기한 것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김태규 대행, 지난번에 일이 있어서 먼저 가셨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중에 보수 유튜브 출연한 것 제가 영상도 틀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안 계셔 가지고 제가 못 물어봤는데 여기 보면 특정 정당을 반대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내용도 있었고 또 ‘보수의 여전사’ 이런 얘기도 했고.
(영상자료를 보며)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이 5인 합의제인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는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2인이 결정한 YTN 민영화, MBC·KBS 이사 선임 모두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방통위 2인 체제의 모든 결정은 당장 원상회복시켜야 합니다.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이 5인 합의제인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는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2인이 결정한 YTN 민영화, MBC·KBS 이사 선임 모두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방통위 2인 체제의 모든 결정은 당장 원상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3인 체제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9인 위원의 합의제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지금 과반인 5명이 안 되는 대통령 위촉 3명만 있습니다.
그리고 류희림 위원장이 방심위원장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다음, 이렇게 방심위가 장악될 즈음에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이 일제히 뉴스타파 신학림·김만배 인터뷰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로 규정짓고 공격을 펼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9월 4일 ‘가짜뉴스는 국기문란’, 9월 5일 대통령실은 ‘희대의 대선 정치공작’, 9월 7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사형에 처해야 할 국가반역 범죄’, 약속이나 한 듯이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뉴스타파 인용보도 민원 270건이 접수되고 이 중 류희림 지인이나 가족이 신청한 청부민원이 10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해서 이런 공작을 합니다.
김대남 대통령실 행정관이 극우 보수단체의 고발을 대통령실에서 사주한 정치공작이라고 실토했습니다.
PPT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방통위, 감사원, 검찰, 경찰, 국세청은 정연주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을 표적 심사해서 해촉을 건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해촉을 했습니다.
또 정민영 방심위원은 권익위에서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조사해서 해촉을 건의했고 대통령이 해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류희림 위원장이 방심위원장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류희림 위원장 월급 제가 보니까 한 달에 1646만 원 받아요.
저번에 여기 이진숙 방통위원장 왔을 때 월급 많이 받고 일도 안 한다고 제가 뭐라 그랬는데 그때 이진숙 위원장이 1356만 원, 이진숙 위원장보다도 무려 한 달에 300만 원을 더 받아요.
아까 소송에서 30전 30패 했지요?
소송비용 얼마 들었어요?
직무대행님, 지금 이 YTN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노종면 위원이 절차의 문제도 제기를 했어요.
저도 100% 인정하고 무효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벌어진 YTN의 이 상품권 사태에 대해서 방통위 직무대행께서 미정산 123억 원 손실에 대한 복구계획, 시청자 피해대책, 이런 방통위의 YTN 조사계획을 종감 때까지 만들어 갖고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고, YTN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입장을 좀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10월 11일 날 금감원에 확인자료 요청을 다시 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막대한 수익만 누리고 이런 것도 안 지키고 이런 사업을 한 거예요.
방통위가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사를 하면서 공적 책임과 사회적 신용 이런 거를 조건으로 부과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방통위는 결국 YTN에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 승인해 준 꼴이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대한 수익만 누리고 이런 것도 안 지키고 이런 사업을 한 거예요.
방통위가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사를 하면서 공적 책임과 사회적 신용 이런 거를 조건으로 부과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방통위는 결국 YTN에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 승인해 준 꼴이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왔어요.
가장 큰 책임은 오세훈 시장한테 있어요.
멀쩡하던 방송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고.
그다음 책임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에 방통위 TBS 변경 허가하면서 공적 재원으로 운영해라, 서울시 지원금으로.
또 하나의 조건은 상업광고는 불가하다 이렇게 두 가지 큰 조건을 냈어요.
멀쩡하던 방송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고.
그다음 책임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에 방통위 TBS 변경 허가하면서 공적 재원으로 운영해라, 서울시 지원금으로.
또 하나의 조건은 상업광고는 불가하다 이렇게 두 가지 큰 조건을 냈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지원하고 광고를 못 해 왔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지원하고 광고를 못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공적 재원 서울시 지원금은 끊겼고 상업광고 못 하게 돼 있어요, 허용이 안 되고.
이 책임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상당히 있어요.
이렇게 해 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 TBS 정관변경은 사실상 지배구조 변경입니다.
공영방송인 비영리법인 TBS를 공익법인으로 변경해서 민간기업이 기부금을 명목으로 TBS를 지배할 수 있게 하는 것, 모양은 그럴 듯하지만 꼼수 민영화입니다, 꼼수 민영화.
방송법상 소유 규제를 우회해 공익법인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사유화할 수 있는 민영화의 행태, 민영화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민영화입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 오세훈 시장이 국회 행안위에 출석했어요.
김상욱 위원 질의에 ‘다른 제삼자가 인수를 해 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원매자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TBS 정관변경은 사실상 지배구조 변경입니다.
공영방송인 비영리법인 TBS를 공익법인으로 변경해서 민간기업이 기부금을 명목으로 TBS를 지배할 수 있게 하는 것, 모양은 그럴 듯하지만 꼼수 민영화입니다, 꼼수 민영화.
방송법상 소유 규제를 우회해 공익법인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사유화할 수 있는 민영화의 행태, 민영화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민영화입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 오세훈 시장이 국회 행안위에 출석했어요.
KBS 3대 노조,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모든 노조에서 박민 사장을 반대하고 있어요.
언론노조 KBS본부 불신 98%, 쟁의행위 찬반투표 92.8% 찬성, KBS 보수 노조라는 KBS 노조도 쟁의 찬성 89%, MZ세대 노조 KBS 같이노조 박민 사장 반대 93.8%.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여기 나와서 대전MBC 시절에 94%가 반대한다고 제가 물었더니 ‘나머지 6%가 있잖아요’ 이렇게 답변했어요.
사장님 똑같습니까?
‘나머지 2～3%가 있잖아요’ 이런 생각으로 지금 다시 사장에 도전하신 겁니까?
그게 KBS의 공영성이에요.
그래서 수신료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방송법에 공사의 경비는 수신료로 충당하고 필요시 광고를 하게 돼 있고 헌재 판결에서도 수신료는 방송 자유 실현의 본질로 돼 있어요.
그런데 분리징수를 하면서 수신료가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정책 실패라고 생각해요.
보세요.
보수, 진보를 떠나서 모든 사장은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어요.
이 이유는 안정적인 수신료 재원을 통해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180도 다른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KBS 1TV 특히 공영성이 강하고, 지금 KBS 광고 중에서 1TV의 광고 수익이 얼마나 돼요?
곤란하시지요?
KBS는 방송의 독립성과 자유 그리고 고품격 공영방송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신료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대 사장들은 수신료 인상을 다 추진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저는 오늘도 보면 편성규약 정말 강제성이 있게 방송법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KBS 노조에서 사실 그때 가장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편성규약.
지금 MBC는 사장에 대해서 공개적인 제도도 있고 그렇지만 KBS는 지금 무단협 상태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까 제가 말을 다 못 해서, 앞에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제가 바빠서 제대로 얘기를 못 했는데, 방통위원장을 5월 달에 면직한 다음에 KBS 장악 시나리오를 진행했어요, 윤석열 정권에서.
그래서 야당 추천 이사를 해임해서 대통령이 밤에 출장 중에 해임 서명하고 그리고 여당 추천 서기석 이사 임명하고, 남영진 이사 또 해임하고 황근 이사 추천하고, 서기석 이사가 이사장이 되고 김의철 사장 해임하고, 이것까지 공영방송 KBS 장악을 위해서 대통령과 방통위, KBS 이사회, 3자가 합작을 해서 KBS 장악을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여기 표에 있는 대로.
맞지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날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셨어요, BBC도 수신료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아까 제가 말을 다 못 해서, 앞에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제가 바빠서 제대로 얘기를 못 했는데, 방통위원장을 5월 달에 면직한 다음에 KBS 장악 시나리오를 진행했어요, 윤석열 정권에서.
아니, KBS 사장이 수신료가 지금 핫 이슈인데 영국의 사례를 말도 안 되는 사례를 들어 가지고, 지난 8월 28일 날 결산심사 때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수신료 정책이 보수당에서는 2028년 폐지 얘기까지 하고 하다가 노동당으로 바뀌고 유지하기로 하고 논의도 다시 시작을 안 했어요, 지금.
공영방송 사장이 그 중요한 수신료 정책에 대해서 영국 사례를 들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래서 또 사장 자격이 없으신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공영방송을 뿌리째 흔들고 재정을 이렇게 파탄 내고 그리고 이게 신용목인가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여기서 한 거예요.
공영방송이 뭔지도 모르는 분이 이걸 제안해서, 이걸 받아서 KBS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구성원들이나 역대 사장들이 추진했던 수신료 인상을 통한 KBS 공영방송의 어떤 품격을 높이는 걸 완전히 거꾸로 가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아니, 이게 누가 납득할 수 있는 수신료 정책이에요?
이걸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제가 보기에 거의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아니, 이게 뭐예요?
공영방송을 뿌리째 흔들고 재정을 이렇게 파탄 내고 그리고 이게 신용목인가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여기서 한 거예요.
공영방송이 뭔지도 모르는 분이 이걸 제안해서, 이걸 받아서 KBS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구성원들이나 역대 사장들이 추진했던 수신료 인상을 통한 KBS 공영방송의 어떤 품격을 높이는 걸 완전히 거꾸로 가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아니, 이게 뭐예요?
공영방송을 뿌리째 흔들고 재정을 이렇게 파탄 내고 그리고 이게 신용목인가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여기서 한 거예요.
공영방송이 뭔지도 모르는 분이 이걸 제안해서, 이걸 받아서 KBS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구성원들이나 역대 사장들이 추진했던 수신료 인상을 통한 KBS 공영방송의 어떤 품격을 높이는 걸 완전히 거꾸로 가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아니, 이게 누가 납득할 수 있는 수신료 정책이에요?
지금 인수합병 조건이나 방송법 이런 걸 다 안 지키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건지 종합감사 때 대책을 좀 주시고, 장관님도 이거는 너무 악의적인 범죄로 보여요.
그리고 8VSB는 정말 저가 상품으로 디지털 정책이었거든요.
제가 저번에 인사청문회 할 때도 얘기했어요, 앞으로 그런 것 평가하지 말라고.
가짜뉴스에 속지 않게 하소서?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방통위원장으로 있는 한 방통위원회는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어요.
이진숙 증인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방통위원회를 뿌리째 흔들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에요.
사무처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짜뉴스에 속지 않게 하소서?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방통위원장으로 있는 한 방통위원회는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어요.
이진숙 증인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방통위원회를 뿌리째 흔들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에요.
사무처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이것?
그리고 이진숙은 2012년에 MBC 파업 때 그리고 2017년 대전MBC 파업 때 무노무임금 주장하고 임금을 안 줬어요.
자기는 일도 안 하고 임금을 저렇게 많이 받아 가요.
저는 이진숙 증인은 당장 월급 반납하고 방통위원장에서 사퇴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탄핵 중인 사람이에요.
저는……
아니,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공정성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이 탄핵 중에 저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것만 갖고도 저는 탄핵감이라고 생각해요, 그 전의 탄핵 사유 말고도.
마치 저것은 무슨 선거 출정식 하는 것 같아요, 선거 출정식.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오늘 이진숙 증인이 안 나왔는데 이진숙 증인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이진숙 증인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뿌리째 흔들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증인도 없고 김태규 대행도 갔기 때문에 누구한테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조성은 사무처장님.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오늘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데 방통위원회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실체를 밝히고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찾게 하는 아주 중요한 국정감사입니다.
그리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의 핵심 인물이자 핵심 증인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출근 첫날 위법적인 2인 체제에서 군사작전 하듯이 불법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오늘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데 방통위원회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실체를 밝히고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찾게 하는 아주 중요한 국정감사입니다.
그리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의 핵심 인물이자 핵심 증인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출근 첫날 위법적인 2인 체제에서 군사작전 하듯이 불법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방송장악의 행동대장 노릇을 했고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했고 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출근 첫날 위법적인 2인 체제에서 군사작전 하듯이 불법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방송장악의 행동대장 노릇을 했고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했고 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와 법원의 결정을 비웃고 세 번째 국회에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법치에 대한 무시이며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결합판매 비율이 KOBACO는 12% 그리고 SBS 미디어크리에이트는 9% 이 정도 해요.
그런데 지금 헌재에 헌법소원을 해 갖고 결합판매가 없어질 위기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방통위가 3년 8개월째 결합판매제도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처장은 결합판매가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재검토는 고사하고.
이것 결합판매가 위헌 판결 받으면 지역하고 중소 방송사들은 다 문 닫아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조성은 사무처장이 MB 정권 때 방송장악, 이동관 전 위원장이나 배워 갖고 여기 방통위에 와서 그 많은 사람들을 여기 아까 섰던 분들 멋모르고 왔겠지만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타깃이 있었어요.
방송심의위원장, 정연주 심의위원장, 이백만 등등 해서 그 사람들이 타깃이 돼서 나가면 그 사람들은 복귀해요.
그때 MB 정권에서 방송장악할 때예요.
그때 방송장악 기술을 배워 갖고 지금 방통위에 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해에 MBC 방문진 이사장 찍어 내려고 할 때 감사원하고 같이 협업했지요?
감사원에서 가이드라인 주고 그것 갖고 권태선 이사장 찍어 내는 사유로……
PPT 좀……
(영상자료를 보며)
방통위, 대통령실, 방심위, 권익위,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돼서 권력자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감시에 재갈을 물린 조직적인 언론 탄압이자 국가 범죄라고 생각을 해요.
김정대 권익위 청렴정책총괄과장님 나와 주세요.
PPT 좀 볼까요.
방통위와 대통령실, 방심위가 합작품을 만들어서 사상 초유의 사건을 만들었는데,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해 9월 4일 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는 국기문란’이라고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9월 5일 날 대통령실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뉴스타파의 신학림·김만배 인터뷰가 최대의 대선 공작’이라는 공식성명을 냅니다.
그리고 9월 4일부터 18일까지 뉴스타파 인용 보도 민원 270건이 방심위에 접수가 됩니다.
대통령은 행정적인 임명 절차를 처리할 뿐입니다.
원칙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총리 들어가십시오.
저는 금요일마다 지역구를 돌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동네 한 바퀴를 임기 시작부터 매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방송장악 쿠데타를 끝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정치적인 후견주의를 끊어 내야 합니다.
최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높이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방송 4법이 오히려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킨다고 억지를 부리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총리, 대통령이 방송 4법을 반대한 이유가 뭡니까?
5인 합의제인 방통위의 불법적 2인 의결, 회의 운영 절차상 문제, 기피 신청 셀프 각하, 결격 사유 미확인, 심의 없는 의결, 국회 과방위의 방송장악 청문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법원이 위법성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결정문에 명시했습니다.
이제 방송장악 쿠데타를 끝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정치적인 후견주의를 끊어 내야 합니다.
최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높이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방송 4법이 오히려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킨다고 억지를 부리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쿠데타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진숙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히고 취임 첫날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 MBC 장악을 시도했습니다.
총리, MBC 장악 시도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임기 3년의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여 시청자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장악 미션 수행을 위해 마치 소모품처럼 쓰여졌습니다.
KBS, YTN, TBS는 정권에 완전히 장악당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통제 기구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검열 기구로 전락했습니다.
총리, 이렇게 장악당한 방송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재 위원장직무대행은 KBS 이사장 해임 등 KBS 장악, 이동관 위원장은 YTN 민영화 추진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장악, 김홍일 위원장은 YTN 민영화 승인, 이진숙 위원장은 MBC 장악을 위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불법적으로 강행했습니다.
임기 3년의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여 시청자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장악 미션 수행을 위해 마치 소모품처럼 쓰여졌습니다.
명백한 문건과 행위가 있습니다.
부정하지 마십시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을 정권이 초법적으로 장악한 방송장악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장악 쿠데타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했습니다.
이게 전부 광복절인 8월 15일 날 하루 동안 공영방송 KBS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친일 독재정권의 역사 쿠데타와 방송장악 쿠데타의 합작품이 바로 KBS 광복절 사태입니다.
공영방송이 정권에 장악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은 광복절 날 KBS에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총리, 한국방송 KBS가 일본방송 JBS입니까?
말씀하시지요.
그저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한 분도 별세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역사왜곡에 편히 눈을 감지 못하셨을 겁니다.
광복절인 지난 8월 15일 국민은 공영방송 KBS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8월 15일 0시 KBS의 첫 프로그램은 기모노 입고 기미가요가 나오는 ‘나비부인’이었습니다.
총리, 광복절에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가 말이 됩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여기 결산심사 안 오신 것은.
그건 사과하시고.
그리고 결산심사에도 여기 지적사항이 많이 있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도 저번에 정동영 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저는 방통위나 방심위 예산은 운영비나, 대폭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확신이 굳어졌어요, 저렇게 업무를 하시는 걸 보고.
조직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10시부터 심사를 했잖아요, 그날.
그러면 오전에 출석해서 오전에 충분히 끝났어요, 과기부도 그렇고.
그리고 방통위는 안 오셔 가지고 넘어갔는데 오전에 충분히 끝낼 수 있었어요, 오셨으면.
그리고 을지훈련은 2시잖아요.
말씀하신 게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이훈기 위원입니다.
4번에 대해서는 저도 시정조치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시정조치로 좀 고려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5번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소송을 해서 부당해임 판결도 났고 그리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렇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소송 남발을 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소송비용에 봉착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저는 5번은 변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저는 그 입장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적인 언론 길들이기, 표적 심사, 2인 체제에서 추진된 각종 2023년의 사업, 여기에 대한 징계 조치로 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상비와 업무추진비를 추후 예산에서 일괄 삭감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에 달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되는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나 그간의 성과, 여러 가지를 지켜봤는데 정부 조직으로서 인정하기 힘들 정도의 수준에 와 있어요.
조직은 붕괴돼 있고 간부들이 기본업무조차 파악을 못 하고 아주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데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서 운영해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부대의견에 반드시 달아 갖고 향후 방통위와 방심위의 경상비와 업무추진비를 대폭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되는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나 그간의 성과, 여러 가지를 지켜봤는데 정부 조직으로서 인정하기 힘들 정도의 수준에 와 있어요.
조직은 붕괴돼 있고 간부들이 기본업무조차 파악을 못 하고 아주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데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서 운영해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부대의견에 반드시 달아 갖고 향후 방통위와 방심위의 경상비와 업무추진비를 대폭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소위 할 때 시간에 쫓겨 가지고 제가 부대의견을 내다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적인 언론 길들이기, 표적 심사, 2인 체제에서 추진된 각종 2023년의 사업, 여기에 대한 징계 조치로 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상비와 업무추진비를 추후 예산에서 일괄 삭감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에 달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되는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나 그간의 성과, 여러 가지를 지켜봤는데 정부 조직으로서 인정하기 힘들 정도의 수준에 와 있어요.
조직은 붕괴돼 있고 간부들이 기본업무조차 파악을 못 하고 아주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데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서 운영해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답답한 게 여기 종합적으로 보면 원래 KBS의 목표는 수신료를 올리는 거였어요.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하고 프로그램의 품질을 높여서 수신료를 올리고 그래서 KBS 방송마다 ‘귀중한 수신료로 제작합니다’ 이런 게 언제부터 나갔어요, KBS에.
그렇지요?
수신료를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방통위가 당연히 5인 합의체로 운영되는 게 맞는데 그동안 그렇게 못 돼 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법률이 어떤 제도적 장치로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방심위의 경우에는, 저는 방심위가 원래 법에 따른 제 역할보다는 과도한 그리고 어떤 언론 검열기구로서의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통제가 필요하고 그리고 특히 이게 방심위원장이 이러한 역할을 주도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법안이 필요하고 가령 과거사위 같은 데도 위원장 탄핵안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방심위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는 그래서 이 법률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박민 사장님은 책임지고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영방송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아까 뭐 그 편성에 대해서 사과하실 게 아니고 공영방송을 이렇게 망가뜨린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다른 방송사는 이렇게 한 데가 없어요.
저는 사장님, 사장님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공영방송을 국영방송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 의심이 들어요, 정권을 홍보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송, 국영방송, 아니면 무슨 극우 유튜브로 생각하든지.
공영방송은 가장 중요한 방송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아까 인사말씀에도 그런 말씀 하셨던데, 신뢰받고……
제가 KBS 죽 보면 스스로 그걸 다 망가뜨리고 그 가장 큰 책임이 사장님 아닙니까?
이거를 그날 뉴스에 세 번이나 다뤘어요, 메인 뉴스까지 해서.
다른 방송사는 이렇게 한 데가 없어요.
저는 사장님, 사장님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공영방송을 국영방송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 의심이 들어요, 정권을 홍보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송, 국영방송, 아니면 무슨 극우 유튜브로 생각하든지.
공영방송은 가장 중요한 방송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아까 인사말씀에도 그런 말씀 하셨던데, 신뢰받고……
그리고 새로운 이사를 임명하고 지금 박민 사장이 작년 11월 13일 날 취임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이 공영방송 KBS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제가 오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박민 사장님, 저는 8월 15일 날 광복절 KBS 사태라고 정의를 하는데 공영방송이 정권에 장악당하면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 게 8월 15일 광복절 KBS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영방송 장악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찍어 내고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하고 공영방송 사장을 바꿔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이런 시나리오가 계속 나돌았는데 작년 5월 30일 날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하면서 이 시나리오가 실행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7월 5일 날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의결하고 그리고 KBS 윤석년 이사를 8월 12일 날 해임했어요.
박민 사장님, 저는 8월 15일 날 광복절 KBS 사태라고 정의를 하는데 공영방송이 정권에 장악당하면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 게 8월 15일 광복절 KBS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영방송 장악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찍어 내고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하고 공영방송 사장을 바꿔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이런 시나리오가 계속 나돌았는데 작년 5월 30일 날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하면서 이 시나리오가 실행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7월 5일 날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의결하고 그리고 KBS 윤석년 이사를 8월 12일 날 해임했어요.
그리고 남영진 KBS 이사장을 8월 16일 날 해임하고 그리고 이사진이 개편되고 김의철 KBS 사장을 9월 12일 날―원래 임기대로라면 올 연말까지겠지요―해임시켰어요.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박민 사장님, 저는 8월 15일 날 광복절 KBS 사태라고 정의를 하는데 공영방송이 정권에 장악당하면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 게 8월 15일 광복절 KBS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영방송 장악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찍어 내고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하고 공영방송 사장을 바꿔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이런 시나리오가 계속 나돌았는데 작년 5월 30일 날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하면서 이 시나리오가 실행이 됐어요.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 ‘나비부인’ 편성 실수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방통위원회에서도 지난주에 나와 가지고 KBS에서 편성 실수라고 보고를 했다 그랬어요.
이게 편성 실수 맞습니까, 사장님?
저는 사장님이 공영방송 사장이면 공영방송의 비전을 제시하고 BBC와 NHK만은 못해도 어떤 모델을 제시하면서 비전을 얘기하고 직원들한테 같이 가자고 해야지, 이런 괴문건 같은 내용을 자신의 경영계획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KBS를 운영하는 사장을 한다는 것이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방통위가 국악방송하고 아리랑TV에 예산만 퍼 주고 관리 감독은 문화부에서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지적을 했지만 지금 아리랑국제방송에 가는 예산이 234억이에요.
그리고 국악방송 64억.
이렇게 성의 없이 와서 무슨 결산 심사를……
그러니까 정동영 위원님께서 예산 삭감한다고 그러잖아요.
방통위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어요, 직무대행이 와서.
방통위의 얼굴 아니에요?
와서 지금 하는 게 방통위를……
그리고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합의제 기구를 존중한 거지요.
그리고 ‘2인 위원으로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인 위원의 문제점을 확실히 지적을 했어요.
다음 PPT 보시지요.
그리고 기각이 됐지만 행정6부에서도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재적위원의 찬성만으로 의결된 것으로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본안에서 다퉈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방통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민주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 임명 절차를 내부에서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9월 안에 민주당은 본회의 통과를 시키는 게 민주당의 목표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서울행정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서 방통위원회에서 결정한 7월 31일 이사 선임이 중지가 됐어요.
기존의 방문진 이사들이 계속 이사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고, 여기 주문에 보면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존의 방문진 이사들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고 30일 후까지 방문진 이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규 직무대행?
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다음 PPT 보시지요.
2019년에 방통위가 TBS에 변경허가 조건을 부과하면서 공적 재원으로 운영하고―이것은 서울시의 지원금―그리고 상업광고는 불가능하게 했어요.
방통위원회에서 이렇게 변경허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방통위원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어요?
다음 PPT 보시지요.
2019년에 방통위가 TBS에 변경허가 조건을 부과하면서 공적 재원으로 운영하고―이것은 서울시의 지원금―그리고 상업광고는 불가능하게 했어요.
방통위원회에서 이렇게 변경허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방통위원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어요?
그리고 날씨를 전하면서 뒤집힌 태극기가 나갔고 그리고 중간에 KBS 사장 또 KBS에서 사과를 했는데 그 후에도 광복절 특집 뉴스라고 해서 메인뉴스 ‘뉴스 9’에 박정희 독재 정권을 찬양하는 여러 꼭지의 리포트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또 하이라이트는 11시 10분에 이승만 대통령을 다룬 ‘기적의 시작’, 독립영화로 판정조차 못 받는 이런 다큐를 공영방송에서 틀었습니다.
저는 이 사태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고 공영방송이 장악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광복절 날 아주 여실히 국민들한테 보여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국민들은 ‘방송이 장악당했어?
공영방송이 장악당했어?
공영방송이 장악당했어?
뭐가 문제야?’ 이랬던 국민들도 저는 일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8월 15일 날 KBS를 보면서 ‘아, 공영방송이 장악당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국민들이 똑똑히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8월 15일 KBS 사태를 친일 독재 세력의 역사 쿠데타와 방송장악 쿠데타가 만든 합작품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독립기념관장 그리고 과거사위원장, 여러 사람을 아주 극우적인 인사로 채웠지 않습니까?
일단 KBS가 8월 15일 날 0시에 첫 편성한 프로그램이 기모노를 입고 나와서 기미가요를 부르는 ‘나비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씨를 전하면서 뒤집힌 태극기가 나갔고 그리고 중간에 KBS 사장 또 KBS에서 사과를 했는데 그 후에도 광복절 특집 뉴스라고 해서 메인뉴스 ‘뉴스 9’에 박정희 독재 정권을 찬양하는 여러 꼭지의 리포트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또 하이라이트는 11시 10분에 이승만 대통령을 다룬 ‘기적의 시작’, 독립영화로 판정조차 못 받는 이런 다큐를 공영방송에서 틀었습니다.
저는 이 사태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고 공영방송이 장악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광복절 날 아주 여실히 국민들한테 보여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국민들은 ‘방송이 장악당했어?
그래서 외부의 강력한 힘으로 MBC를 무너뜨려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그것도 지금 직무정지 중이지만 방통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방통위원장이,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 내야 할 방통위원장이 특정 사에 대해서 외부의 힘으로 무너뜨려야 된다, 그리고 그걸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에 비유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종군기자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서 ‘MBC는 내부의 자정능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의 강력한 힘으로 무너뜨려야 한다’……
저는 외부의 강력한 힘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난 7월 31일 날 이진숙 위원장이나 김태규 부위원장이 서둘러서 MBC를 포함한 공영방송 이사진을 의결한 것은 MBC도 KBS와 같은 저런 방송, MBC에서도 기미가요가 나올 수 있게 방송을 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그게 대통령의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작년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하면서부터 공영방송 장악이 시작됐고 그 결과의 결정물이 8월 15일 날 광복절 KBS 사태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지막인 MBC 장악에 대해서 지난번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지적을 하겠습니다.
2인 체제는 2023년에 권태선 이사장 서울고법 판결에서도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의 본질은 정치적 다양성의 배제와 그로 인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합의에 이르는 절차적 정당성의 부재라고 돼 있어요.
그래 갖고 여기에서도 2인 체제는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2인 체제가 계속 합법하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도 2인 체제에서 무리하게 했어요.
2인 체제는 2023년에 권태선 이사장 서울고법 판결에서도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의 본질은 정치적 다양성의 배제와 그로 인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합의에 이르는 절차적 정당성의 부재라고 돼 있어요.
그래 갖고 여기에서도 2인 체제는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2인 체제가 계속 합법하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도 2인 체제에서 무리하게 했어요.
대법 판례라고 그러면서 이 건 때문에 똑같이 적용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대법 판례는 상당히 다른 거예요.
여러 위원들이 다 기피신청을 해 가지고 이것은 의도적으로, 정말 명백하게 기피신청 남용에 해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방통위는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제척사유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하고 셀프 각하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네 번째 안건인 KBS 이사 선임하고 방문진 이사 선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7월 31일 날 그날이 군사작전하듯이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는데 저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쿠데타가 있었던 날이라고 정의를 할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보면 그날 9시에 임명을 하고 이진숙 위원장하고 김태규 부위원장이 출근을 해서 점심식사만 하고 11시에 임명식을 하고 5시에 한 시간 반 동안 전체회의를 열어서 83명의 이사를 심의해서 의결을 했는데 1명당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심의를 했다는 건 국민 누가 봐도 믿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누누이 문제 지적한 정권의 방송장악, 방송장악 쿠데타라고 저는 분명히 정의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4명의 방통위원장을 바꿔 가면서 정권에서 방통위원회를 완전히 붕괴시켜 버렸어요.
여기 와 있는 방통위원회 직원들, 간부분들 너무나 무능해요.
그러면서 무슨 피곤하다고요?
중단하세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분명히 민주당에서는, 과방위나 민주당에서는 이진숙 후보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행위를 하면 탄핵을 한다 그랬지 먼저 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증인께서 행위를 했으니까 탄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원 포인트라는 게 확인이 됐고……
다음 PPT 보시지요.
이랬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게 공영방송에서 MBC 장악만 유일하게 남은 거예요.
마지막 미션인 MBC 장악을 위해서 이진숙 증인이 온 거고 이진숙 증인이 그날, 7월 31일 날 무리하게 하루아침에 저 일을 한 거예요.
임명받은 첫 날, 업무 첫 날.
그래서 김홍일 위원장이 YTN 민영화를 완성하고 또 무리하게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하다 탄핵에 들어가니까 사퇴하고 이진숙 위원장한테 바통을 넘겨 줬어요.
이진숙 위원장, 제가 청문회할 때 분명히 물어봤어요.
원 포인트로 위원장 온 거 아니냐,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임무를 받고 원 포인트로 후보로 온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원 포인트로 했어요, 3일 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결국 원 포인트로 했어요, 3일 하고.
그렇지요?
만약에 방통위원회를 생각했으면 계속 후임자가 업무를 하게끔 했어야지요, 먼저 두 명의 위원장처럼.
그러면 원 포인트라는 게 확인이 됐고……
다음 PPT 보시지요.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5월 30일 날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을 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4명의 위원장이 짧게는 3일 그렇지 않은 분들은 3개월, 6개월씩 하면서 원 포인트로 하나씩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역할을 하나씩 해 나갔어요.
김효재 위원장은 KBS 장악하기 위해서 남영진 이사장을 아웃시켰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카드 문제, 만약에 그 카드 문제라면 저기 계신 이진숙 증인은 10배, 100배 더 처벌을 받았어야 됐어요, 형평에 있어서.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5월 30일 날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을 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4명의 위원장이 짧게는 3일 그렇지 않은 분들은 3개월, 6개월씩 하면서 원 포인트로 하나씩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역할을 하나씩 해 나갔어요.
김효재 위원장은 KBS 장악하기 위해서 남영진 이사장을 아웃시켰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카드 문제, 만약에 그 카드 문제라면 저기 계신 이진숙 증인은 10배, 100배 더 처벌을 받았어야 됐어요, 형평에 있어서.
그리고 이동관 위원장은 YTN 민영화를 추진했어요.
PPT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대통령이 23년 5월 30일 날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합니다.
여기부터 방송장악이 시작이 되고 방송장악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8월 17일 날 정연주 방심위원장을 해촉합니다.
여기부터 방송장악이 시작이 되고 방송장악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8월 17일 날 정연주 방심위원장을 해촉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방송법 1조에는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게 되어 있는데 정권이 개입을 해서 방송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합니다.
이건 국정농단이고 저는 국기문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효재 위원장이 취임을 합니다.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오늘 청문회에 주요 증인이 안 나와 가지고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청문회의 취지대로 정권의 방송장악 그리고 지난 7월 31일 날 있었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문제점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서 방송장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PPT 좀 보시지요.
이것은 제가, 이 과정을 보면 누가 봐도 정권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방통위원장들은 소모품으로 몇 달씩의, 장관급의 방통위원장은 그냥 소모품으로 정권 장악의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 청문회에서 이 과정을 낱낱이 밝혀내고 여기에 무슨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그간의 방통위원장들 또 방통위 직원들, 관련된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이번 청문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좁히면 7월 31일 날 이사 선임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다음 PPT 보시지요.
제가 본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불법적인 2인 의결, 회의 운영 절차의 문제, 법적 근거 없는 기피신청 그리고 심의 없는 의결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본인의 미션이 끝났다는 것이지요.
먼저 위원장들은 방통위원회에 업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자진 사퇴를 했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자신이 원 포인트 위원장이기 때문에 탄핵소추 절차를 그냥 받습니다.
저는 이 절차를, 이 과정을 보면 정권의 방송장악, 방통위 장악 목표가 명확히 드러나고 이것의 최종 종착점은 MBC 장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 과정을 보면 누가 봐도 정권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방통위원장들은 소모품으로 몇 달씩의, 장관급의 방통위원장은 그냥 소모품으로 정권 장악의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의결하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까지 가려고 하는데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자 업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또 자진 사퇴를 합니다.
이것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후임자를 빨리 선임하기 위한 것이겠지요.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을 하고 취임 당일 날 무리하게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합니다.
이번 청문회의 주 쟁점이 여기에 있지요.
그리고 다음 날 KOBACO 이사장과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까지 임명을 하고 국회 탄핵소추로 3일 만에 직무가 정지됐지만 자진 사퇴를 안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KOBACO 이사장과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까지 임명을 하고 국회 탄핵소추로 3일 만에 직무가 정지됐지만 자진 사퇴를 안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본인의 미션이 끝났다는 것이지요.
먼저 위원장들은 방통위원회에 업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자진 사퇴를 했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자신이 원 포인트 위원장이기 때문에 탄핵소추 절차를 그냥 받습니다.
저는 이 절차를, 이 과정을 보면 정권의 방송장악, 방통위 장악 목표가 명확히 드러나고 이것의 최종 종착점은 MBC 장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 과정을 보면 누가 봐도 정권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방통위원장들은 소모품으로 몇 달씩의, 장관급의 방통위원장은 그냥 소모품으로 정권 장악의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인 체제에 대해서 어제 보니까 한국기자협회가 60주년을 맞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기자협회의 기자 대상으로 했는데 82%가 2인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저는 기자협회에서 설문조사 항목에 가장 중요하게 그것을 넣은 것도 이례적이었지만 결과도 상당히, ‘아, 역시 공감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한 것은 누가 봐도 법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말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 검증을 하고 청문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어제 그 김태규 대행의 태도나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직무대행을 하는데 저희가 검증을 하러 갔는데 책상을 내려치고 막말 비슷하게 하고 뒤돌아 앉고, 저는 그런 공직자가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어제 검증이나 자료도 하나도 못 받고 그래서 저는 2차고 3차고 청문회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진숙 후보 청문회 할 때 분명히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든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첫째, 2인 체제에서 기습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규칙도 안 지키면서 긴급을 요하지도 않고 방문진 이사의 임기가 남아 있는데도 무리하게 했고 그리고 기피신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확인하러 갔는데 어제 자료도 하나도 못 받고 그 직무대행의 황당한 태도만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문회를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2인 체제에 대해서 어제 보니까 한국기자협회가 60주년을 맞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일단 어제 의결이 2인 의결이었는데 그동안 누누이 2인 체제는 불법이라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5인제 합의기구에서 2인 체제로 의결을 했고 그래서 2인 체제 의결의 문제점을 일단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회의 운영의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원래 전체회의 안건은 48시간 전에 상임위원들에게 전달하고 24시간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게 돼 있는데 이런 방통위 운영규칙을 위반하고, 긴급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방문진 이사는 8월 12일까지이고 KBS 이사는 8월 31일까지, 충분히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법을 써 갖고 안건을 의결한 것은 절차상의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또 한 가지는 기피신청 각하의 문제입니다.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일단 어제 공영방송 이사 교체가 있었는데 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를 밟았는데, 이진숙 위원장이 돌격대 대장 역할을 했는데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의결이 2인 의결이었는데 그동안 누누이 2인 체제는 불법이라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5인제 합의기구에서 2인 체제로 의결을 했고 그래서 2인 체제 의결의 문제점을 일단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회의 운영의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자신이 뱉은 말이나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요, 탄핵과 별개로.
그래서 분명히 오늘 와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저는 어제 일련의 과정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연성 쿠데타라고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짓이 벌어지고 있어요, 버젓이.
그리고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이진숙 후보는?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저렇게 소모품처럼 쓰여지고 있고 본인들은 그걸 또 용납을 하고 저러고 있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진숙 위원장이 안 온 것은 3일간의 청문회에서 많은 거짓말과 말 바꾸기 그리고 오늘 또 위증이 드러날까 봐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탄핵 절차를 밟으면서 왜 오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3일간의 청문회에서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요, 당연히 이진숙 후보는.
그리고 그럴 만한 시간도 없고, 그러면 이건 용산의 오더를 받아서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도대체……
지금 역대 최근에 방통위원장 몇 분 계시잖아요.
김효재,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다 원 포인트로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분들이에요.
오로지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목표를 누가 주고 거기에 부속품처럼 방통위원장들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지금 역대 최근에 방통위원장 몇 분 계시잖아요.
김효재,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다 원 포인트로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분들이에요.
오로지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목표를 누가 주고 거기에 부속품처럼 방통위원장들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니, 장관급 방통위원장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의 목표……
지금 역대 최근에 방통위원장 몇 분 계시잖아요.
김효재,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다 원 포인트로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분들이에요.
오로지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목표를 누가 주고 거기에 부속품처럼 방통위원장들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니, 장관급 방통위원장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의 목표……
저는 국민들이 용납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성립이 안 되고 그건 위원장님께서 고발이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이진숙 후보가 여기 청문회에 나와 갖고 원 포인트 위원장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야당 추천 방통위원 추천해 달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던 분이 갑자기 무슨 기습 작전하듯이 첫날 위원회를 열어 갖고 공영방송 이사 80명을 심사를 해서 의결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요.
현장 검증까지 하면 거의 50시간이 될 것 같은 역사적 청문회를 했는데, 결론은 저는 이진숙 후보가 방통위원장으로서는 물론 어떤 공직에도 올라서는 안 될 부적격 인사라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문회를 지켜본 모든 국민이 똑같이 느끼고, 어떻게 이렇게 결격사유가 많은 사람을 대통령이 지명했는지 그 수준에 놀랐을 테고, 이렇게 결격사유가 많음에도 본인이 방통위원장을 하겠다고 나선 이진숙 후보의 권력욕에도 놀랐습니다.
제가 그 부적격 사유를 방통위원장으로서의 부적격 사유 네 가지, 공직자로서의 부적격 사유 세 가지 해서 일곱 가지를 정리했는데 10분 안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일곱 가지 사유는 제가 질의한 것 중심으로 한 겁니다, 제가 질의한 것만 갖고.
다른 동료 위원들이 한 것까지 하면 엄청나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 일곱 가지 중에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고 다른 분들이 이 중의 하나만 있었어도 낙마한 분이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 제가 첫날 그랬습니다, 후보자한테.
걸프전 종군기자나 그런 명예를 지키려면, 그냥 그 명예라도 지키려면 여기서 그만두시는 게 낫다고 제가 첫날 첫 질의 때 이진숙 후보가 쓴 책을 들어 보이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결격 사유입니다.
이진숙 후보는 5·16, 12·12, 5·18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안 했는지 못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입장 표명을 안 했습니다.
적어도 장관급 방통위원장으로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입장조차 못 밝힌다면 저는 기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도 입장을 못 밝히셨고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처리수라고 일본의 극우 인사 같은 입장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위안부 문제도 입장을 못 밝히셨고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처리수라고 일본의 극우 인사 같은 입장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국민들은 지금 이게 어떤 영향이 있고 지금 단기간에는 영향이 없어도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급 방통위원장후보자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 저는 국민들 이해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겠다면 대한민국 공직자 후보로서 스스로,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일곱 번째 부적격 사유입니다.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지난 3일간 무려 39시간에 걸쳐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현장 검증까지 하면 거의 50시간이 될 것 같은 역사적 청문회를 했는데, 결론은 저는 이진숙 후보가 방통위원장으로서는 물론 어떤 공직에도 올라서는 안 될 부적격 인사라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문회를 지켜본 모든 국민이 똑같이 느끼고, 어떻게 이렇게 결격사유가 많은 사람을 대통령이 지명했는지 그 수준에 놀랐을 테고, 이렇게 결격사유가 많음에도 본인이 방통위원장을 하겠다고 나선 이진숙 후보의 권력욕에도 놀랐습니다.
제가 그 부적격 사유를 방통위원장으로서의 부적격 사유 네 가지, 공직자로서의 부적격 사유 세 가지 해서 일곱 가지를 정리했는데 10분 안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3일간 무려 39시간에 걸쳐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현장 검증까지 하면 거의 50시간이 될 것 같은 역사적 청문회를 했는데, 결론은 저는 이진숙 후보가 방통위원장으로서는 물론 어떤 공직에도 올라서는 안 될 부적격 인사라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문회를 지켜본 모든 국민이 똑같이 느끼고, 어떻게 이렇게 결격사유가 많은 사람을 대통령이 지명했는지 그 수준에 놀랐을 테고, 이렇게 결격사유가 많음에도 본인이 방통위원장을 하겠다고 나선 이진숙 후보의 권력욕에도 놀랐습니다.
제가 그 부적격 사유를 방통위원장으로서의 부적격 사유 네 가지, 공직자로서의 부적격 사유 세 가지 해서 일곱 가지를 정리했는데 10분 안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PPT 보시지요.
세 번째 부적격 사유입니다.
이진숙 후보는 불법 광고 영업을 한 걸 스스로 시인했습니다, 광고주하고 골프를 치면서 광고 영업을 했다고.
우리나라 방송법, 미디어렙법 5조에는 방송사에서 직접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방송사가 광고주에게 압력을 가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자본가가 광고를 갖고 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해 놓은 겁니다.
헌법소원을 몇 번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소원을 몇 번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 MBC 사장까지 한 분이 이런 방송 관련 법조차 모르면서 불법적인 광고 영업을 했습니다.
더더욱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광고의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거기 수장이 돼서 광고를 총괄합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 MBC는 세월호가 있고 세월호 보도를 23건 했어요, KBS 68건, SBS 66건.
제가 볼 때는 정권이 싫어하니까 보도를 정권의 입맛대로 MBC는 축소해서 했다고 보고 그 책임자가 저는 이진숙 후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원 구조 오보, 보험금, 유가족 작전세력, 유민아빠 사생활 파헤치기, 정말 공영방송에서 이런 식의 보도를 해야 되나, 이런 보도로 일관해서 보도를 했어요.
보도지침도 아니고 이런 보도를 했는데 보도본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 하나 MBC 이것마저 무너진다면 대한민국 사회는 암담할 것입니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면서 우리 사회는 갈수록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객관성 그리고 정권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공영방송은 꼭 필요합니다.
지금 같은 환경에서 지상파 방송, 특히 공영방송이 무너진다면 우리 사회의 여론 다양성과 건강성은 담보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공영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 드리는 방송 3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면서 우리 사회는 갈수록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객관성 그리고 정권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공영방송은 꼭 필요합니다.
지금 같은 환경에서 지상파 방송, 특히 공영방송이 무너진다면 우리 사회의 여론 다양성과 건강성은 담보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공영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 드리는 방송 3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올해가 딱 동아 자유언론실천선언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지만 50년간 언론인들과 국민의 피와 땀으로 성장했던 우리 언론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하루아침에 다시 50년 전으로 후퇴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공영방송이 두 곳 있습니다.
KBS는 이미 정권에 장악당해서 더 이상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 하나 MBC 이것마저 무너진다면 대한민국 사회는 암담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50년간 언론인들과 국민의 피와 땀으로 성장했던 우리 언론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하루아침에 다시 50년 전으로 후퇴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공영방송이 두 곳 있습니다.
KBS는 이미 정권에 장악당해서 더 이상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 하나 MBC 이것마저 무너진다면 대한민국 사회는 암담할 것입니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면서 우리 사회는 갈수록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공영방송이 두 곳 있습니다.
KBS는 이미 정권에 장악당해서 더 이상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 하나 MBC 이것마저 무너진다면 대한민국 사회는 암담할 것입니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면서 우리 사회는 갈수록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객관성 그리고 정권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공영방송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공영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 드리는 방송 3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
공영방송에 관심을 갖고 방송 3법, 방통위법을 비롯한 방송 4법이 이번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통위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들이 있는데 방송장악에만 혈안이 되어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등 위원들이 업무도 하나도 파악을 못 하고 주요 보직자들도 제대로 업무를 못 하고 있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방송 3법과 방통위법을 입법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3법과 방통위법은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고 방통위를 정상화시키는 법입니다.
대통령은 방송 4법을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됩니다.
방통위는 국회의 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방송 3법과 방통위법은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고 방통위를 정상화시키는 법입니다.
대통령은 방송 4법을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됩니다.
방통위는 국회의 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문제도 지적해 보겠습니다.
방송 공정성, 방송 자유를 위해 핵심적인 기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지금 방통위는 총체적으로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2인 체제의 비정상적인 운영이 상시화되었고 불법적인 기피 신청 셀프 각하, 2인 체제 심의 의결 남용 등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방통위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들이 있는데 방송장악에만 혈안이 되어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등 위원들이 업무도 하나도 파악을 못 하고 주요 보직자들도 제대로 업무를 못 하고 있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방송 3법과 방통위법을 입법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3법과 방통위법은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고 방통위를 정상화시키는 법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YTN 민영화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회의 요청을 무시하고 진행되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지금 방통위는 총체적으로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2인 체제의 비정상적인 운영이 상시화되었고 불법적인 기피 신청 셀프 각하, 2인 체제 심의 의결 남용 등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방통위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들이 있는데 방송장악에만 혈안이 되어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등 위원들이 업무도 하나도 파악을 못 하고 주요 보직자들도 제대로 업무를 못 하고 있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나 싶습니다.
이건 기피 신청 남용으로 셀프 각하할 게 아니라 5인 체제 방통위가 될 때까지 처리를 기다려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YTN 민영화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회의 요청을 무시하고 진행되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지금 방통위는 총체적으로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2인 체제의 비정상적인 운영이 상시화되었고 불법적인 기피 신청 셀프 각하, 2인 체제 심의 의결 남용 등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한 당시 비공개됐던 속기록을 보면 YTN 우리사주조합의 기피 신청을 기피 신청 남용이라 판단한 것도 황당한 일입니다.
판단 이유는 기피 신청 대상자인 이상인 부위원장이 기피 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면 2인 체제인 방통위원회에서 위원장 한 명만 남아 기피 신청 자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방통위 2인 체제에서는 모든 기피 신청은 다 기피 신청 남용이 되어 버립니다.
기피 신청을 하는 사람이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정당한 기피 신청을 해도 방통위가 2인 체제이기 때문에 그 기피 신청이 남용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법학자와 전문가들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판단 이유는 기피 신청 대상자인 이상인 부위원장이 기피 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면 2인 체제인 방통위원회에서 위원장 한 명만 남아 기피 신청 자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방통위 2인 체제에서는 모든 기피 신청은 다 기피 신청 남용이 되어 버립니다.
기피 신청을 하는 사람이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정당한 기피 신청을 해도 방통위가 2인 체제이기 때문에 그 기피 신청이 남용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법학자와 전문가들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이건 기피 신청 남용으로 셀프 각하할 게 아니라 5인 체제 방통위가 될 때까지 처리를 기다려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물론이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걸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방송 3법 외에 방송통신위원회법이 지금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송통신위원회법의 핵심은 얼마 전까지 파행적으로 5인의 합의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 불안정한 1인 체제, 2인 체제로 운영이 됐는데 이것을 막는 게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법의 핵심입니다.
뭐냐 하면 위원 4명이 있어야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열 수 있고 그 과반수가 있어야지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운 방송통신법의 핵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물론이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걸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방송 3법 외에 방송통신위원회법이 지금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송통신위원회법의 핵심은 얼마 전까지 파행적으로 5인의 합의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 불안정한 1인 체제, 2인 체제로 운영이 됐는데 이것을 막는 게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법의 핵심입니다.
뭐냐 하면 위원 4명이 있어야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열 수 있고 그 과반수가 있어야지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운 방송통신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방송통신위원회 파행을 막을 수 있는 게 이 방송통신 관련 법입니다.
이는 너무 불법적, 무도한 태도입니다.
이상인 부위원장, 김홍일 위원장이 정말 법조인이 맞나 싶습니다.
법조인의 양심을 팔고 정권의 방송장악 하수인이 돼서 방통위를 무도하게 운영하고 그리고 국회가 탄핵으로 책임을 물으려 하면 책임도 지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따라서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 셀프 각하는 불법이므로 무효이고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여해 의결한 지금 진행 중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입니다.
방통위의 이런 황당한 셀프 각하의 논리가 대체 무엇입니까?
MBC는 이상인 부위원장을 기피 신청했습니다.
그 기피 신청은 정당합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해서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MBC의 기피 신청을 또다시 셀프 각하해 버렸습니다.
이유는 MBC가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기피 신청권 남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법원에서 바로 집행정지 인용됐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 해임인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이사장을 이런 억지 사유로 해임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심의 의결인데 이게 방통위법 취지에 맞냐는 것입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권태선 이사장이 다 이기고 다시 방문진 이사장으로 복귀했습니다.
MBC는 방통위가 방문진 임원 선임 계획 의결을 하기 전에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전의 방문진 이사장인 권태선 이사장을 불법적으로 해임하려 했습니다.
권태선 이사장에 대해서 감사원을 동원해서 탈탈탈 털어서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내고 그런 자료를 방통위에 편파적으로 보내 줘서 강제적으로 해임했습니다.
해임 사유라는 게 MBC가 임원 성과급 주는데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 문서를 제대로 관리 안 했다 이런 것입니다.
이 과정이 정말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하게 권력기관이 동원돼서 한 개인을 털어 버린 것입니다.
5월 2심에서도 동일하게 인정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자체는 기각되었지만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YTN 우리사주조합이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잘못 판단을 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자기들이 직접 심의 의결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한 것 아닌가요?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렇게 방통위를 불법적으로 운영해 온 책임을 묻고 국회에서 탄핵시켜 버리려 하니 도망가 버렸습니다.
런동관, 런홍일에 이어 런상인입니다.
방통위가 이렇게 막장으로 운영되는 것은 대통령 책임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를 대통령이 추천한 2인이서 독임제처럼 운영해 왔기 때문입니다.
2인 체제에서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은 성립 불가입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는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이 애초에 성립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불법임을 알면서 의도를 가지고 매우 고의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 셀프 각하는 불법이고 따라서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여한 YTN 매각 승인 의결 역시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렇게 방통위를 불법적으로 운영해 온 책임을 묻고 국회에서 탄핵시켜 버리려 하니 도망가 버렸습니다.
런동관, 런홍일에 이어 런상인입니다.
방통위가 이렇게 막장으로 운영되는 것은 대통령 책임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를 대통령이 추천한 2인이서 독임제처럼 운영해 왔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