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5번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소송을 해서 부당해임 판결도 났고 그리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렇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소송 남발을 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소송비용에 봉착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저는 5번은 변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저는 그 입장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훈기 국회의원, 2024-09-09,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이훈기 위원입니다.
4번에 대해서는 저도 시정조치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시정조치로 좀 고려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5번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소송을 해서 부당해임 판결도 났고 그리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렇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소송 남발을 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소송비용에 봉착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저는 5번은 변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저는 그 입장을 주장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