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방송통신위원회법의 핵심은 얼마 전까지 파행적으로 5인의 합의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 불안정한 1인 체제, 2인 체제로 운영이 됐는데 이것을 막는 게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법의 핵심입니다.

이훈기이훈기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물론이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걸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방송 3법 외에 방송통신위원회법이 지금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송통신위원회법의 핵심은 얼마 전까지 파행적으로 5인의 합의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 불안정한 1인 체제, 2인 체제로 운영이 됐는데 이것을 막는 게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법의 핵심입니다.

뭐냐 하면 위원 4명이 있어야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열 수 있고 그 과반수가 있어야지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운 방송통신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방송통신위원회 파행을 막을 수 있는 게 이 방송통신 관련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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