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방통위는 YTN 우리사주조합이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잘못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훈기이훈기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5월 2심에서도 동일하게 인정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자체는 기각되었지만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YTN 우리사주조합이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잘못 판단을 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자기들이 직접 심의 의결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한 것 아닌가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