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서 방통위원회에서 결정한 7월 31일 이사 선임이 중지가 됐어요.

이훈기이훈기 국회의원, 2024-08-2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서울행정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서 방통위원회에서 결정한 7월 31일 이사 선임이 중지가 됐어요.

기존의 방문진 이사들이 계속 이사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고, 여기 주문에 보면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존의 방문진 이사들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고 30일 후까지 방문진 이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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