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논리대로라면 방통위 2인 체제에서는 모든 기피 신청은 다 기피 신청 남용이 되어 버립니다.

이훈기이훈기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한 당시 비공개됐던 속기록을 보면 YTN 우리사주조합의 기피 신청을 기피 신청 남용이라 판단한 것도 황당한 일입니다.

판단 이유는 기피 신청 대상자인 이상인 부위원장이 기피 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면 2인 체제인 방통위원회에서 위원장 한 명만 남아 기피 신청 자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방통위 2인 체제에서는 모든 기피 신청은 다 기피 신청 남용이 되어 버립니다.

기피 신청을 하는 사람이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정당한 기피 신청을 해도 방통위가 2인 체제이기 때문에 그 기피 신청이 남용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법학자와 전문가들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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