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통위가 이렇게 막장으로 운영되는 것은 대통령 책임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를 대통령이 추천한 2인이서 독임제처럼 운영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훈기이훈기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렇게 방통위를 불법적으로 운영해 온 책임을 묻고 국회에서 탄핵시켜 버리려 하니 도망가 버렸습니다.

런동관, 런홍일에 이어 런상인입니다.

방통위가 이렇게 막장으로 운영되는 것은 대통령 책임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를 대통령이 추천한 2인이서 독임제처럼 운영해 왔기 때문입니다.

2인 체제에서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은 성립 불가입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는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이 애초에 성립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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