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이 5인 합의제인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는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훈기 국회의원, 2024-10-2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이 5인 합의제인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는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2인이 결정한 YTN 민영화, MBC·KBS 이사 선임 모두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방통위 2인 체제의 모든 결정은 당장 원상회복시켜야 합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이 5인 합의제인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는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훈기 국회의원, 2024-10-2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이 5인 합의제인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는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2인이 결정한 YTN 민영화, MBC·KBS 이사 선임 모두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방통위 2인 체제의 모든 결정은 당장 원상회복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