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적인 언론 길들이기, 표적 심사, 2인 체제에서 추진된 각종 2023년의 사업, 여기에 대한 징계 조치로 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상비와 업무추진비를 추후 예산에서 일괄 삭감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에 달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훈기이훈기 국회의원, 2024-09-09,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조금 전에 소위 할 때 시간에 쫓겨 가지고 제가 부대의견을 내다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적인 언론 길들이기, 표적 심사, 2인 체제에서 추진된 각종 2023년의 사업, 여기에 대한 징계 조치로 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상비와 업무추진비를 추후 예산에서 일괄 삭감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에 달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되는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나 그간의 성과, 여러 가지를 지켜봤는데 정부 조직으로서 인정하기 힘들 정도의 수준에 와 있어요.

조직은 붕괴돼 있고 간부들이 기본업무조차 파악을 못 하고 아주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데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서 운영해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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