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합의제 기구를 존중한 거지요.

그리고 ‘2인 위원으로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인 위원의 문제점을 확실히 지적을 했어요.

다음 PPT 보시지요.

그리고 기각이 됐지만 행정6부에서도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재적위원의 찬성만으로 의결된 것으로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본안에서 다퉈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