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 갖고 여기에서도 2인 체제는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2인 체제가 계속 합법하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도 2인 체제에서 무리하게 했어요.
이훈기 국회의원, 2024-08-1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2인 체제는 2023년에 권태선 이사장 서울고법 판결에서도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의 본질은 정치적 다양성의 배제와 그로 인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합의에 이르는 절차적 정당성의 부재라고 돼 있어요.
그래 갖고 여기에서도 2인 체제는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2인 체제가 계속 합법하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도 2인 체제에서 무리하게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