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건 더 말할 필요 없이, 관리감독은 문체부고 사업비는 방통위에서 방발기금으로 내고 있잖아요.
이훈기 국회의원, 2024-11-1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국악방송은 5억 줄인 이걸 사례라고 해서 엄청 줄인 것처럼 여기 사례에 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처구니가 없고.
저는 이건 더 말할 필요 없이, 관리감독은 문체부고 사업비는 방통위에서 방발기금으로 내고 있잖아요.
예산 소관주의에도 어긋나고 방발기금도 지금 없다고 그러면서 여기에 170억이나 퍼 준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리고 이 문제가 2017년부터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