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판단 이유는 기피 신청 대상자인 이상인 부위원장이 기피 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면 2인 체제인 방통위원회에서 위원장 한 명만 남아 기피 신청 자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방통위 2인 체제에서는 모든 기피 신청은 다 기피 신청 남용이 되어 버립니다.

기피 신청을 하는 사람이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정당한 기피 신청을 해도 방통위가 2인 체제이기 때문에 그 기피 신청이 남용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법학자와 전문가들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이건 기피 신청 남용으로 셀프 각하할 게 아니라 5인 체제 방통위가 될 때까지 처리를 기다려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