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이 5인 합의제인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는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2인이 결정한 YTN 민영화, MBC·KBS 이사 선임 모두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방통위 2인 체제의 모든 결정은 당장 원상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3인 체제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9인 위원의 합의제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지금 과반인 5명이 안 되는 대통령 위촉 3명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