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 양곡관리법 발언
2025
근본적으로 살펴보니, 근본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이것 대표적인 농정 실패예요.
양곡관리법 개정하겠다 그랬더니 그것 반대논리로 급조해서 만든 정책이거든요, 이게.
저는 이런 내용들이 더 이상 농식품부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동의합니까?
제가 볼 때 저는 대부분 맞다고 보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할 때 장관께서 ‘농망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였습니까, 아닙니까?
이런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다고, 소명을 받고 사용했다고 제가 그렇게 전달을 받았는데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윤석열 정부의 농정 실패 세 가지,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AI한테 물어보니까 첫 번째는 쌀 가격 폭락 방치 및 농가소득 안정화 의무 포기 이래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주요 내용이었고요.
둘째는 물가안정만을 위한 무분별한 수입 확대 및 농가경영 여건 악화.
특히 할당관세 남발하고 해외 수입이 확대됐다, 또 영농 생산비 폭등하는 상황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
한·미 통상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식량안보 확보 촉구 결의안, 저는 시의적절한 결의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특히 지금 통상과 관련해서 겪고 있는 불안 또 걱정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고, 또 오늘 통과된 양곡관리법이나 농안법에 담긴 내용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덜어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와 연계해서 우리가 작년 국정감사 때도 농어민 상생 기금,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이것 관련돼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출연 이런 내용들이 제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점검도 하고, 그래서 그때 나온 내용이 앞으로는 국정감사 때 일시적으로 이런 걸 점검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자고 우리가 논의도 했었고 그에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7월 3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도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행정을 일반적인 지적으로 판단하고 하니까 늘 현실과 괴리되는 판단을 해 온 겁니다.
양곡관리법에 들어 있는 재정 부담 내용은 실제 정부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전 입법 내용을 가지고 무작정 거부권 행사를 해요.
그러면서 그게 재정에 중대한 부담을 초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법 내용에는 기재부가 판단할 때 조건부로 수반되는 재정 부담 있지요.
알고 있어요?
내가 숙지하고 있는지 몇 가지 확인 좀 해 볼게요.
내가 볼 때는 몰라 가지고 이것 거짓 주장, 가짜 자료로 이렇게 도색해 놓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양곡관리법에 재정 부담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재정 부담과 관련된 내용은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 아세요?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양곡관리법 등 농업 민생 4법이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의가 적어서 폐기됐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쌀값 폭락하면서 그걸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양곡관리법 등 민생법들을 우리가 발의했고 그걸 관철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윤석열 정권에서는 쌀값 20만 원 보장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대로 작년 수확기 쌀값 18만 4700원입니다.
2024
전임 장관이 쌀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게 가루쌀이었어요.
가루쌀 제도 도입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요술 방망이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아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요.
또 양곡관리법 한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수입안정보험, 예타도 안 거치고 법률적 근거도 없는 것 내세워 놓고 그게 전가의 보도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가지고 있는 농식품부의 농정관, 사람을 다 바꾸든지 아니면 조직 자체를 없애든지 근본적인 수술이 없는 한 현재의 농정은 회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번 재의요구 할 때 농식품부에서 재의요구서 제출했잖아요?
이제는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농민들은 농식품부장관과 윤석열 정부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부를 어떻게 믿고 쌀값 안정, 쌀값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거부권 행사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정부와 여당 스스로 인정하고 야당과 농민이 추진하는 쌀값 안정 및 소득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농민들의 상실감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쌀값을 조기에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상정된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의 의결과 실천이 시급합니다.
2024년 쌀은 최소한 20만 원 이상을 연중 유지하겠다는 가격유지 목표를 정부가 당장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는 작년에 이루어졌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명분이 사라진 만큼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개정하면 이제 제발 거부권 행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쌀값 20만 원, 지난 2023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반대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쌀값 20만 원 지키겠다고 약속했냐 이렇게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20만 원을 약속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의아해서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지난 2023년 12월, 송미령 장관의 인사청문 당시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 홍문표 전 의원님께서 ‘쌀값 20만 원선 지켜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자 ‘예,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발언하셨고 또 현재 행안위원장이신 신정훈 의원님도 같은 날 ‘20만 원의 정부 약속을 달성할 의지가 있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허구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실질적인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대로 된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농식품부 얘기하듯이 구두선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 제대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장격리곡 공공비축미 관련해서 농식품부하고 양곡관리법 16조 3항에 의해서 처리하고 계시잖아요.
양곡관리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반영되려면 최소한도 그 해당되는 법률에 채권 발행된 근거가 명확하게 명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양곡관리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채무상환 조문이라든지 채권 발행과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인정하는 법률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이런 협의 진행을 안 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위반입니다.
두 번째는 양곡관리법 16조 3항에 따라서 시장격리곡을 농협경제지주에게 매입하도록 지시하고 채무를 부담한 후에 분할 상환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표적으로 국고채무부담행위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채무를 부담하면서 농협경제지주에게 채권을 획득하도록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법적 근거가 없어요.
예산도 반영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명백한 양곡관리법, 국가재정법 위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첫 번째로 양곡관리법 16조 2항에 보면 농식품부장관은 시장격리곡을 위한 양곡 수급안정대책 수립 시에 기재부장관, 생산자단체 대표와 협의해서 수립·발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이런 협의 진행을 안 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위반입니다.
이어서 쌀 시장격리곡 관련해서 농식품부가 지금 운용하고 있는 농협 채권 및 정부양곡 정산사업 이게 법적 근거 없이 운용되고 있는 위법이다, 보완이 필요하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려고 합니다.
지난 상임위 결산심사 때 이 문제를 지적했더니 장관께서 법적 근거는 보완하겠지만 위법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명백한 양곡관리법, 국가재정법 위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첫 번째로 양곡관리법 16조 2항에 보면 농식품부장관은 시장격리곡을 위한 양곡 수급안정대책 수립 시에 기재부장관, 생산자단체 대표와 협의해서 수립·발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지켜 냈어야 된다라는 내용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그 자체는 농식품부나 윤석열 정부 자체가 양곡관리법의 개정에 명분을 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쌀값 20만 원 보장 이거 약속 미이행하고서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대통령도 약속했고 전임 장관도 약속했고 현 송 장관께서도 약속을 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그 자체는 농식품부나 윤석열 정부 자체가 양곡관리법의 개정에 명분을 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쌀값 20만 원 보장 이거 약속 미이행하고서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대통령도 약속했고 전임 장관도 약속했고 현 송 장관께서도 약속을 했어요.
아까 존경하는 주철현 위원 질의하는데 약속한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신 것 명확하고요.
예.
혹여나 그렇게 공직기강이 해이해질까 봐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점 좀 유념해 주시고.
쌀값 20만 원 보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예전에도 상임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쌀값 20만 원 보장은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지켜 냈어야 된다라는 내용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끝없이 떨어지고 있는 쌀값 폭락 때문입니다.
지난 9월 15일 기준 쌀값은 80㎏ 기준 17만 4904원으로 작년 수확기였던 2023년 10월 5일 기준 쌀값 21만 7552원 대비 무려 20%나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쌀값 폭락 대책의 하나로 선제적 생산조정, 사후적 시장의무격리를 제도화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 윤석열 정권은 쌀값 20만 원 보장을 약속했지만 허언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쌀값 20만 원 보장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무능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사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내놓는 대책마다 국민과 농민들을 기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 9월 10일 정부가 내놓은 2024년산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은 구곡 재고물량에 대한 고려 없이 24년산 쌀 초과생산량에 한해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96% 예산은 지금까지 수산물 비축사업, 1979년부터 한중 FTA 대책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연계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걸 1조 6000억 괴담이다, 이거 잘못된 내용이라는 점 확인해 드리고요.
또 아까 조배숙 위원님이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한 거 야당에서 유도한 것처럼 이렇게 했다 이렇게 지적하시니까 총리께서 헌법 자체 위반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양곡관리법이 어떤 헌법 위반입니까?
그러니까 공익직불과 관련된 내용의 소득이 실제 생산에 투입해서, 피와 땀을 들여서 얻은 그런 결과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게 있는 것이고요.
또 더더구나 정부가 물가 관리를 제대로 하고 가격 안정을 시키겠다고 약속해 놓고 그렇게 폭락해도, 적기에 개입하라고 요구하고 그랬는데도 개입을 안 해서 결과적으로는 25%에 상당하는 근 30%의 폭락치를 만든 이후에야 개입했던 그런 전력 또 작금의, 최근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양곡관리법 개정하자 그랬더니 명분을 찾으면서 거부권 행사할 때 내세웠던 게 쌀값 20만 원 보장이라고 그랬는데 어제도 계속 얘기가 나온 것처럼 그조차도 이행을 못 하잖아요.
그런 약속 미이행 이런 것을 어떻게 담보해야 되느냐 이게 현안이지요.
그래서 누차 얘기하고 있는 게 선제적, 사전적 생산조정 제대로 해라.
지금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시장격리곡을 매입하잖아요.
매입하면 10년 채무를 지거나 이런 식으로 채무를 집니다.
그 채무를 지는 행위가 방금 읽었던 양곡관리법 16조 3항에 근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농식품부는 그게 금과옥조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양곡관리법의 대행할 수 있다 하는 내용에 근거해서 대행을 시키고 있다고 보이는데……
양곡관리법 제16조 3항에 뭐라고 돼 있는지 한번 슬라이드 보여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대로 읽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 결산심사 앞두고 요청한 자료들 제출되는 내용 보면 어제저녁에야 제출된 경우도 있고 정작 제출된 내용을 보면 요구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자료, 껍데기로만 제출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국회 상임위 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구심이 드는데 이런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관련해서 지금 양곡관리법 제16조제3항에 의거해서 처리한다고 농식품부가 주장하고 있는 시장격리곡 등을 매입하도록 농협 등에 송부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관련 공문 사본 또 거기에 첨부되어 있는, 각 공문별 첨부된 매입·검사계획 사본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6월 15만t 규모의 쌀값안정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농식품부가 농협에 지시·하달한 공문 사본 일체, 지난 8월 13일 농협중앙회가 발표한 10만t 소비촉진대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서 또 농협 내부의 자체 방침서 사본 일체, 8월 13일 농협중앙회가 발표한 10만t 소비촉진대책과 관련해서 각 지역조합에 하달한 공문 사본, 이것을 지금 현재 보고하고 그러는데 본격적인 질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산지 쌀값 하락이 아니고 쌀값 20만 원선 유지가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면서 내세웠던 명분이었어요.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지금 20만 원 됩니까, 안 됩니까?
지난 23년부터 쌀값 폭락과 관련해서 이걸 재량으로 놓다 보니까, 정부가 안일하거나 시장 실패를 부추기거나 또는 방조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농민 가격이 폭락하는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서 의무 시장격리를 하겠다 이렇게 21대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식품부, 기재부를 동원해서 ‘이게 농민을 망하게 하는 법이다’ 이러면서 ‘쌀값 20만 원 보장하겠다.
약속하겠다’ 이렇게 그때 선언하고 발표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현재 들어가고 있는 내용에다가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만 하면 되는 것이지, 농망법이라고 표현하면서 1조 4000억짜리를 3조 원이라고 부풀려서 얘기하고 있는 것 이것은 농식품부가 포장한 내용이고요.
또 농산물 사전 생산조정을 하면 이 내용이 실제 의무매입을 규정한다 하더라도 의무매입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개연성이 있는데 그 부분은 생략하고 3조 원이 매년 들어가는 것처럼 기망한 것, 또 시장격리 기준이 21대 때 발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하고 22대에 발의된 양곡관리법하고 내용적으로 현격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21대 때 제시된 조건으로 용역을 해서 그것을 왜곡한 점, 또 설사 21대 때 한 내용이 맞다 하더라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효과 분석에 대해서 그동안 국정감사 현안질의를 통해서 엉터리 보고서임을 이미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전제를 가지고 엉터리 조건이 제시된 그 엉터리 보고서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점 이런 내용이 장관이 농식품부의 관료들에 휘둘려 가지고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농민들을 기망하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합니다.
제대로 한번 분석하시고 사실이 다르면 차후에 이 내용이 잘못됐다 하는 점을 우리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 원 내역을 내 보라 그랬더니 지금 매입비·보관비 1조 6000억, 추가적으로 양곡관리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른 시장격리 타작물 지원비용 1조 4000억 해서 3조 원 정도 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지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장관님의 농망법 표현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과 관련해서 여전히 적극적인 사과 의사나 반성적인 고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농망법이라고 하는 내용은 장관의 표현의 자유라고 일단 접어 두더라도 저는 내용적으로 농식품부가 장관 입을 통해서 엉터리 데이터를 가지고 농민들을 기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 보면 농안법이 개정되면 보관·매입 비용에만 연 3조 원 이상이 투입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내용을 좀 자세히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정부의……
법률에 의해서 의무규정을 바로, 강제 의무 격리하도록 들어 있지만 이번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식품부차관이 위원장인 위원회에서 일정하게 심의해서 기준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놨어요.
그 재량을 이렇게까지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정부에서 책임지고 해라 이렇게까지 만든 내용이 어떻게 과거에 있었던 거부권 행사하고 유사 동질법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시려면 심의에 참여하셔서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인지된 상태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정쟁 비슷하게 참여 안 하고 반대하고,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현안질의 좀 제가 장관님께 하겠습니다.
장관님,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한 이후에 정부가 20만 원 쌀값 책임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10월부터 하락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19만 원 수준으로 횡보하고 있거나 하향 횡보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로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나요?
2023
그러면 그 취지가 지금도 살아 있는 것이지 그것을 무시하고 예전에 약속한 것은 공언이고 이제 새로이 해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안건 내용에는 지금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내용들, 안호영 위원님이나 신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안정제와 관련해서 여당에서 늘 다른 걱정을 하시는데 이 양곡관리법 내용에서는 그게 걱정이 되면 쌀 가격안정제와 관련된 내용은 빼고 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그냥 합의가 됐니 안 됐니……
예전에 합의 그렇게 하셨잖아요, 간사 간 합의를.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우리 법안들이 있으니까.
11월 15일 기준으로 20만 원이 무너졌어요.
내일모레 25일 날 또 발표될 예정인데 현재 지금 동향은 15일보다 더 떨어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과 연계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답변이……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되니까 자료로 좀 검토해서 정확하게 줘 보세요.
지금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개정안의 내용이 명확하게 쌀 변동직불금과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금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미국이나 일본 제도 이거를 원용하고 있고 쌀에 국한하지 않고 농산물 전체에 대해서 해 보자 이렇게 지금 안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제안을.
그러면 그 내용을 명확하게, 과거와 다른 패턴이고 다른 제도다 하는 점을 명확하게 전제하고 검토된 의견을 위원들에게 제시해 줘야 진전이 있는 것이지 예전에 있는 내용 그대로 반복하고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거든요.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전북 정읍․고창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저는 오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재의를 앞두고 의원 여러분들께 초당적인 찬성 표결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쌀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과 식량 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내용은 순박합니다.
정부가 실효적인 쌀 생산조정을 제대로 실시해서 남는 쌀을 최대한 줄이고 쌀값 안정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전북 정읍․고창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저는 오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재의를 앞두고 의원 여러분들께 초당적인 찬성 표결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쌀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과 식량 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내용은 순박합니다.
가결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논밭에서 매일같이 힘들게 농사를 짓고 계신 우리 농민들의 숭고한 땀과 노력의 결과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회로 되돌아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찬성 표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특히 우리 여당 의원님들, 양심적인 찬성 투표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금번 개정안에서는 생산조정을 제대로 하자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정부가 벼 재배 대신에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실효적인 지원 수준을 책정하면 해결할 사안입니다.
금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허위사실 등 잘못된 논거로 행사된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 그대로 쌀값 정상화법입니다.
주무장관인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조차도 최근까지 매입요건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음이 지난 11일 농해수위 현안질의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른 시장격리로 매년 1조 원 이상의 재정 부담이 생긴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논에 밀이나 콩, 조사료 등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실효적인 전환을 유도해서 사전에 생산조정을 하는 데 연간 1500억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부가 1500억 정도의 예산을 논 타작물 재배에 지원하면 1조 원의 재정이 지출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자료를 왜곡해 가면서 시장격리 의무제가 도입되면 나라의 재정이 거덜 나는 양 국민을 속였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엉터리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총리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대국민 담화문으로, 대통령 역시 허위사실에 근거한 재의 요구로 각각 국민을 기망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달 대국민 담화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남는 쌀 강제매수법, 쌀이 남아돌면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법이라고 매우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초과생산량이 3～5% 이상이 되어 가격이 급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쌀값이 5～8% 이상 하락했을 경우에만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쌀값 정상화법입니다.
그다음 거기에 덧붙여서 정부에서 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농민단체들이 다 반대한다, 농민들이 실제 반대한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렇게 또 답변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자료 요구를 한번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농연, 쌀전업농연합회 등 35개 농업인단체들이 법안에 반대한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면 전농은 더 강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의견이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재량규정이 남용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인식을 하고 더 세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정안 낸 것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다 이런 입장이고.
지역에 가서 보면 대부분의 우리 농민들 또 농민단체들, 정부가 이번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수용하고 공포해야 된다, 또 늦었다 이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국민 담화문을 보면서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왜곡되고 부정적인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데, 특히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되고 국회에서 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남는 쌀 강제매수법’ 또 ‘쌀이 남아도는데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법’ 이렇게 프레임을 정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 요구를 한번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농연, 쌀전업농연합회 등 35개 농업인단체들이 법안에 반대한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면 전농은 더 강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의견이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재량규정이 남용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인식을 하고 더 세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정안 낸 것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다 이런 입장이고.
지역에 가서 보면 대부분의 우리 농민들 또 농민단체들, 정부가 이번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수용하고 공포해야 된다, 또 늦었다 이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국민 담화문을 보면서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왜곡되고 부정적인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데, 특히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되고 국회에서 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남는 쌀 강제매수법’ 또 ‘쌀이 남아도는데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법’ 이렇게 프레임을 정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쌀 생산조정 포기 선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3월 29일 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우려와 왜곡된 내용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거기에 덧붙여서 정부에서 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농민단체들이 다 반대한다, 농민들이 실제 반대한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렇게 또 답변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자료 요구를 한번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농연, 쌀전업농연합회 등 35개 농업인단체들이 법안에 반대한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면 전농은 더 강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의견이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재량규정이 남용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인식을 하고 더 세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정안 낸 것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다 이런 입장이고.
또 앞에서 우리가 실제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곡관리법에 의한 시장격리 의무제하고 예전의 쌀 변동직불제 내용하고 대비해 보면 실제 쌀 변동직불제는 훨씬 더 강화된 내용이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도 그렇게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조건부 제도이고 무제한 제도가 아닌 초과생산량과……
시장격리에 대한 기존의 재량규정이 남용되지 않도록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평상시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 생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논 타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이해조차 못 한 채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외쳐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농식품부 업무보고의 모두발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오히려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무지가 그대로 드러난 발언입니다.
그 결과 쌀값의 하락세가 1년 이상 지속되었고 쌀값은 25%까지 폭락해 53만 벼 재배농가의 생존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시장격리가 실질적으로 쌀값 정상화 및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의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간명합니다.
시장격리에 대한 기존의 재량규정이 남용되지 않도록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평상시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 생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논 타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이해조차 못 한 채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외쳐 왔습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간명합니다.
시장격리에 대한 기존의 재량규정이 남용되지 않도록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평상시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 생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논 타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이해조차 못 한 채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외쳐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농식품부 업무보고의 모두발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오히려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뒤늦게 시행한 시장격리마저도 역공매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매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쌀값의 하락세가 1년 이상 지속되었고 쌀값은 25%까지 폭락해 53만 벼 재배농가의 생존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시장격리가 실질적으로 쌀값 정상화 및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의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간명합니다.
시장격리에 대한 기존의 재량규정이 남용되지 않도록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평상시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 생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논 타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식량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전쟁 등으로 식량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우리의 주곡인 쌀, 밀, 콩 등에 대한 수급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쌀값 하락의 위험을 농가와 농민에게 떠넘겨 농촌의 몰락만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으려면 여당도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에 찬성해야 합니다.
논밭에서 정말 힘들게 농사를 짓고 계신 농민들의 숭고한 땀과 노력의 결과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동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표결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무지를 옹호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은 엉터리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논의 타작물 재배지원을 통해 타작물 투자를 늘려서 쌀 재배를 적정 규모로 관리해 나갈 수 있고 2000억 규모 내외의 생산조정 예상만으로도 시장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여건을 만들어서 1조 원의 재정 부담을 오히려 절감시키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정상화, 농민들의 불안감 해소, 식량안보 대비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하고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방해공작을 계속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국민의힘의 온갖 꼼수와 폭거가 난무했지만 결국 국회법 제86조 4항에 따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찬반을 묻는 본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정상화, 농민들의 불안감 해소, 식량안보 대비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하고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방해공작을 계속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국민의힘의 온갖 꼼수와 폭거가 난무했지만 결국 국회법 제86조 4항에 따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찬반을 묻는 본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식량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이해조차 못 한 채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외쳐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농식품부 업무보고의 모두발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오히려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무지가 그대로 드러난 발언입니다.
법으로 시장격리를 의무화해도 정부가 논 타작물 재배의 지원 등을 통한 쌀 생산조정을 제대로 못 해서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될 때에만 비로소 정부가 매입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농식품부 업무보고의 모두발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오히려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무지가 그대로 드러난 발언입니다.
법으로 시장격리를 의무화해도 정부가 논 타작물 재배의 지원 등을 통한 쌀 생산조정을 제대로 못 해서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될 때에만 비로소 정부가 매입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시장격리를 해야 할 경우에도 무제한의 수매가 아니라 쌀 초과생산량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2022
그래서 저는 안건조정위가 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안건조정위에 성실히 참석해서 대안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했던 그 취지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부득이 안건조정위에서 의결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전체회의 또 법사위, 본회의 과정에서 농민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 또 앞으로 빨리 쌀값이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특히 제도화되기를 바라는 이런 열망,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전향적인 참여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양곡관리법에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쌀 공급이 과잉될 것이다 하는 게 정부와 여당의 입장입니다.
심지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농민과 농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미래세대의 부담만 가중된다고 이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인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러나 일단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메시지는 전달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는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에서 45만t 일단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여기에 정부에서 왜 25만t이 잉여량이라고 보고 있는지 그다음에 추가로 구곡 10만t 포함해서 20만t이 구체적으로 시장에 나름대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그런 규모인지, 만약에 추정치 25만t이 달라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추후에 자세히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요.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내용은 그동안에 많은 토론도 있었고 논의도 있었고 아마 입장들은 거의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시장격리에 대한 정부 입장이 발표됐는데, 다만 금번 쌀값 폭락사태를 유발한 원인은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분명히 그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시장격리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저했다거나 또는 미온적인 입장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돼서, 비록 정부에서 시장격리 규모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농민들은 앞으로도 정부의 시혜적인 정책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시장격리 의무화에 관련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농민들의 소망이고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점은 아마 다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에, 어제 시장격리 규모가 발표됐으니까 또 농민들의 그 어려움을 좀 덜어 드리기 위해서는 또 불안감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는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개정 내용이 우리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사실은 제가 가졌는데 그런 내용들이 진행되지 못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서 시기적으로 좀 지연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 같아서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소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진행에 합의가 됐더라면 훨씬 더 모양새가 좋았겠다 이런 지적들 우리가 겸허히 생각해야 할 사항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보면 현재 쌀값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 우려 또 현장의 절실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양곡관리법의 허점들 이것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때 소위에서도 그 내용들이 아마 충분히 공유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처리되는 과정에서 물론 합의 여부를 사전에 조율해 놓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의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물어서 이렇게 진행했던 내용인데 사실은 내면적으로 다 동의를 하시면서 실제 표결 처리 과정에서는 기권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절차적으로 사전에 조율해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나 실제 동의하시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때 표현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소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진행에 합의가 됐더라면 훨씬 더 모양새가 좋았겠다 이런 지적들 우리가 겸허히 생각해야 할 사항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보면 현재 쌀값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 우려 또 현장의 절실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양곡관리법의 허점들 이것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때 소위에서도 그 내용들이 아마 충분히 공유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처리되는 과정에서 물론 합의 여부를 사전에 조율해 놓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의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물어서 이렇게 진행했던 내용인데 사실은 내면적으로 다 동의를 하시면서 실제 표결 처리 과정에서는 기권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