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아까 조배숙 위원님이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한 거 야당에서 유도한 것처럼 이렇게 했다 이렇게 지적하시니까 총리께서 헌법 자체 위반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윤준병 국회의원, 2024-09-0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96% 예산은 지금까지 수산물 비축사업, 1979년부터 한중 FTA 대책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연계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걸 1조 6000억 괴담이다, 이거 잘못된 내용이라는 점 확인해 드리고요.
또 아까 조배숙 위원님이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한 거 야당에서 유도한 것처럼 이렇게 했다 이렇게 지적하시니까 총리께서 헌법 자체 위반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양곡관리법이 어떤 헌법 위반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