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일단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메시지는 전달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는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에서 45만t 일단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여기에 정부에서 왜 25만t이 잉여량이라고 보고 있는지 그다음에 추가로 구곡 10만t 포함해서 20만t이 구체적으로 시장에 나름대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그런 규모인지, 만약에 추정치 25만t이 달라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추후에 자세히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요.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내용은 그동안에 많은 토론도 있었고 논의도 있었고 아마 입장들은 거의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시장격리에 대한 정부 입장이 발표됐는데, 다만 금번 쌀값 폭락사태를 유발한 원인은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분명히 그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시장격리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저했다거나 또는 미온적인 입장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돼서, 비록 정부에서 시장격리 규모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농민들은 앞으로도 정부의 시혜적인 정책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시장격리 의무화에 관련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농민들의 소망이고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점은 아마 다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에, 어제 시장격리 규모가 발표됐으니까 또 농민들의 그 어려움을 좀 덜어 드리기 위해서는 또 불안감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는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개정 내용이 우리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사실은 제가 가졌는데 그런 내용들이 진행되지 못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서 시기적으로 좀 지연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 같아서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