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역에 가서 보면 대부분의 우리 농민들 또 농민단체들, 정부가 이번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수용하고 공포해야 된다, 또 늦었다 이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준병윤준병 국회의원, 2023-04-0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이번 자료 요구를 한번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농연, 쌀전업농연합회 등 35개 농업인단체들이 법안에 반대한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면 전농은 더 강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의견이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재량규정이 남용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인식을 하고 더 세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정안 낸 것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다 이런 입장이고.

지역에 가서 보면 대부분의 우리 농민들 또 농민단체들, 정부가 이번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수용하고 공포해야 된다, 또 늦었다 이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국민 담화문을 보면서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왜곡되고 부정적인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데, 특히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되고 국회에서 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남는 쌀 강제매수법’ 또 ‘쌀이 남아도는데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법’ 이렇게 프레임을 정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쌀 생산조정 포기 선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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