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농식품부 업무보고의 모두발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오히려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무지가 그대로 드러난 발언입니다.

법으로 시장격리를 의무화해도 정부가 논 타작물 재배의 지원 등을 통한 쌀 생산조정을 제대로 못 해서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될 때에만 비로소 정부가 매입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시장격리를 해야 할 경우에도 무제한의 수매가 아니라 쌀 초과생산량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