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어서 쌀 시장격리곡 관련해서 농식품부가 지금 운용하고 있는 농협 채권 및 정부양곡 정산사업 이게 법적 근거 없이 운용되고 있는 위법이다, 보완이 필요하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려고 합니다.

지난 상임위 결산심사 때 이 문제를 지적했더니 장관께서 법적 근거는 보완하겠지만 위법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명백한 양곡관리법, 국가재정법 위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첫 번째로 양곡관리법 16조 2항에 보면 농식품부장관은 시장격리곡을 위한 양곡 수급안정대책 수립 시에 기재부장관, 생산자단체 대표와 협의해서 수립·발표하라고 되어 있어요.